경찰실무에서의 사법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실무에서는 오랫동안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기조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민사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인 국민이 해결을 요구해 오더라도 경찰은 분쟁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공백은 경찰이 감당할 몫이 아니라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사적 공간에서도 국가(즉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근래 들어 그러한 사적 공간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역자 서문 · ⅲ
원저자 서문 · ⅶ

Ⅰ. 유용성과 활용 · 1

Ⅱ. 전체 법질서에서 사법의 지위 · 7
1. 사법(私法)과 공법 · 9
2. 사법으로의 공법의 영향 · 10
3. 일반사법 및 특별사법 · 14

Ⅲ. 경찰법과 사법의 관할 · 17
1. 경찰법과 사법들 · 19
2. 사법조항에 대한 법도그마틱적 자리매김과 비판 · 20
3. 관할의 차원 · 24
4. 경찰에 의한 사권 보호의 범위 · 26

Ⅳ. 절차법 · 33
1. 사법권에 관하여 · 35
2. 재판권 · 36
3. 소송법들 · 38
4. 증명수단 · 39
5. 민법적 구제수단 · 39

Ⅴ. 민법전 · 47
1. 민법전의 생성과 연혁 · 49
2. 민법전의 체계 · 50

Ⅵ. 사법의 기본개념과 구조 · 53
1. 사법의 주체들 · 55
2. 사법에서의 객체 · 56
3. 사법에서의 행위형식 · 57
4. 계 약 · 61
5. 의사표시의 해석 · 64
6. 사법적 주체들의 능력 · 66
7. 사법에서의 시간-기일, 기간, 시효 · 70


Ⅶ. 사법에서의 경찰 관련 사례유형(연구) · 73
1. 독일 사법에 있어서의 분리원칙과 무인성(無因性)의 원칙 · 75
2. 교통사고와 결과 · 82
3. 사유지에서의 견인 · 98
4. 사법적 정당화사유 · 105
5. 도급계약과 수급인의 질권 · 110
6. 임대차와 임대인의 질권 · 115
7. 임대차계약과 도주하는 채무자 · 132
8. 임대차관계와 독단적 조치 · 136
9. 습득물(유실물) · 138
10. 가족법 · 143
11. 사진촬영 · 150
12. 경찰의 추적과 배상청구 · 170
13. 외상 도박 · 185
14. 접객업소에서의 지불다툼 · 191
15. 사회적 근접공간에서의 폭력 · 205

Ⅷ. 의무와 책임 · 215
1. 직무상 의무와 직무책임 · 217
2. 형 법 · 221
3. 징계법(Disziplinarrecht) · 223

Ⅸ. 맺음말 ·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