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선거운동제도와정치발전

     현대정치에 있어서 선거운동 영역은 단순히 후보자가 지지를 부탁하는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발현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영역이 선거운동 영역이다. 이것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영역은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일정한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자유경쟁원리이고 공정경쟁원리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은 선거의 완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거법이 어떠한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는 명백하다. 그동안 억압하였던 국민의 자유를 되돌려 주고 국민의 자유스러운 정치적 의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보고 감시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다 선거운동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되 부패와 관권개입, 폭력이 배제되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 가능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이것은 규제를 풀면 되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1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을까? 2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에 관한 이론과 분석틀 3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외국입법례 4 한국 선거운동제도의 도입과 전개 5 한국에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 6 선거운동의 공정보장 7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보장을 위한 입법적 대안 8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