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과 경제학

독점규제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학문, 즉 경제학과 법학의 이론지식이 필요한데, 이 책은 독점규제법 집행에 필요한 경제학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주로 기술하고 있다.

1장 독점규제제도의 내용과 목적 1-1 시장과 독점규제제도 1-1-1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 개발시장의 효율성 1-1-2 일반균형이론: 파레토 최적 1-1-3 독점규제법의 역할 1-2 독점규제법의 연혁 및 내용 1-2-1 미국 1-2-2 우리나라 1-3 독점규제제도의 목적 2장 독점력 2-1 정의 및 측정기준 2-2 시장획정 2-2-1 SSNIP Test 2-2-2 임계매출분석 2-2-3 Elzinga-Hogarty Test 2-2-4 Stigler Test 2-2-5 사례 2-3 독점력 측정을 위한 기타 고려사항 3장 독점행위 3-1 개요 3-2 미국의 제도와 사례 3-2-1 초기의 사례 3-2-2 United States v. Aluminum Co. of America(Alcoa) 3-2-3 Alcoa 이후의 독점행위 판단 기준 3-2-4 미국의 사례에 나타난 독점행위의 종류 3-2-5 독점시도행위(Attempt to Monopolize) 3-3 우리나라 제도 및 사례 3-3-1 가격남용행위 3-3-2 출고조절행위 3-3-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3-3-4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 3-3-5 결쟁사업자 배제 미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4장 기업결합 4-1 기업결함의 경제적 유인 및 효과 4-1-1 기업결합의 종류 및 경제적 효과 4-1-2 기업결합의 심사 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 4-2 미국의 제도 및 사례 4-2-1 개관 4-2-2 사전신고 절차 4-2-3 기업결합 심사 절차 4-2-4 사례 4-3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4-3-1 신고대상, 시기, 기한 4-3-2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4-3-3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4-3-4 효율성 증대 효과 미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 기준 4-3-5 기업결합 시정조치 4-3-6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사례 5장 공동행위 5-1 개관 5-2 카르텔의 경제적 동기 5-2-1 카르텔형성의 경제적 요인 5-2-2 카르텔의 형성, 유지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 5-3 미국의 공동행위 사건의 판결 기준 5-3-1 부수적 제한설 5-3-2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 5-3-3 당연위법 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5-4 미국의 사례 5-4-1 가격담합 5-4-2 시장분할 5-4-3 다른 유형의 카르텔 5-4-4 공동행위의 성립 요건 5-5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5-5-1 우리나라의 제도 5-5-2 우리나라의 사례 6장 수직제한 6-1 개관 6-2 수직제한의 경제적 요인 및 효과 6-2-1 거래비용의 절감 6-2-2 경제적 효율 증대 6-2-3 무임승차(free riding)의 해소 6-2-4 기타 경제적 효과 6-2-5 수직제한의 경쟁제한성 6-3 미국의 사례 6-3-1 개관 6-3-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6-3-3 영업구역 및 고객 제한 6-3-4 배타조건부 거래 6-3-5 끼워팔기 6-4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6-4-1 우리나라의 제도 6-4-2 우리나라의 사례 7장 가격차별 7-1 가격차별의 경제적 유인 및 효과 7-1-1 완전 가격차별 7-1-2 고객 집단별 가격차별 7-1-3 가격차별의 후생효과 7-2 미국의 제도 및 사례 7-2-1 개관 7-2-2 Robinson-Patman법 및 사례 7-3 우리나라의 제도 및 사례 7-3-1 제도 7-3-2 사례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