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0.917(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은 아직도 미완이다. 그것은 또 항상 진화하는 국민의 의식수준과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우리의 사법제도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점에서 늘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이 책은 법원, 검찰, 경찰이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숨겨진 이야기들을 용기 있게 풀어내면서, ‘국민을 위한 대담한 사법 개혁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호소문이기도 하다. -우윤근(제18대 국회 법사위원장) 사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번에 형사소송법학계의 차세대 주자 4명이 펴낸 이 책은 사법 개혁 논의의 길을 제대로 잡았다. 사법 개혁이 의식 개혁이고 법 개혁이라는 점을 짚은 것은 높이 살 만하다. 정보는 풍부하고, 행간은 재미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로, 글쓰기 교재로도 손색없는 책이다. 학생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성낙인(서울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다. 이 책은 법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체계 밖에서 법을 연구하고 들여다본 사람들이 쓴 글이다. 문제의 해결책은 때로 밖에서 바라보아야 보이는 법, 법학교수들의 분석과 제언에 귀 기울여본다. -백지연(앵커) 재미있다. 사법 개혁을 다루는 책이 어쩌면 이렇게 술술 읽히고 군데군데 폭소까지 터뜨리게 하는지 신기할 정도다. 법학교수들이 완전히 스스로를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쓴 책.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우리 법조의 숨겨진 모습을 속 시원하게 드러낸다.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현직 법조인들은 물론 사법 개혁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금태섭(변호사)

제1부 사법 개혁: OCCUPY! 들어가며: 세상을 바꾼 삼류 변호사/ 경찰 이야기: 호시절 지나가다/ 검사 이야기: 서울로 가는 김 검사/ 판사 이야기: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변호사 이야기: 전화 좀 하지 맙시다 제2부 법원 개혁: 그들만의 리그 판사란 무엇인가 -판사, 상석에서 굽어 살피시기를 오늘 우리나라 판사 이야기 -말 들어주는 판사/ 감정 처리가 우선이다/ Citation Bias: 가운데로 오세요! -대차대조표 그리기: 깃털이론 오늘 우리나라 재판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 전문가 증인 일대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화와 법원행정처/ 심급의 문제/ 가둘 때와 풀어줄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양형과 법 감정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 추신 제3부 검찰 개혁: 남의 나라 검사 검사란 무엇인가 -DNA로 잘난 체하다 남의 나라 검사 이야기 -세상을 못 읽는 검사/ 국민의 눈으로 검찰을 보다/ 정치검찰: 검찰과 정치의 악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치사건의 처리/ 위아래 검사/ 나갈 때 신선할 것/ 중수부 검사: 과거와 단절하라/ 보스 검사 무엇을 할 것인가 -아찔한 자치검찰제/ 정치적 독립이 살 길이다/ 검찰 개혁에 부쳐/ 고소사건을 주목하라/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문제/ 추신 제4부 경찰: 사법 개혁에서 잊힌 권력 Police vs. Polis/ 경찰을 살리는 길/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경찰의 문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실적에 내몰리는 사법경찰/ 정보경찰의 문제: 불법사찰은 안 된다/ 조랑말 타는 보안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경찰/ 내사와 수사의 구별/ 경찰의 전문화/ 경찰대학의 문제/ 추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