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일본 경제와 사회

     현재 일본에서는 은행에 저축할 경우 이자가 거의 없는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이러한 제로 금리를 끝낼 때라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귀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급증하는 국채 문제에 직면하여 금리를 높여 일본 통화인 엔화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이것이 국채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다. 국채 최대 매수 기관으로서 막대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유우세이코오샤를, 국회를 해산하면서까지 민영화한 정책 결정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국제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 또한 이와 관련성이 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현대 일본을 객관적 시각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

들어가기 01 GDP 규모와 국가 채무로 본 일본 경제의 위기 02 주요 세수인 법인세 급감에서 나타난 일본 재정 상황 0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 04 민영화와 구조 개혁을 통한 정규직 감원 속에서 진행 중인 개인의 위기 05 구조 개혁 대상이 된 일본의 특별회계 06 사회 문제로 떠오른 프리터-생산성 저하 및 만혼·출산율 저하의 악순환 07 거품 경제 붕괴 후에도 지속되는 대규모 재개발 계획 08 일반 근로자의 수입 감소와 저축률 급감에 따른 일본 경제의 고민 09 경제 규모를 넘어선 정보 예산과 정보 수집 정책 10 용어 선정에 신중한 일본 사회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