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판례평석

저자는 35년간 지적재산권 업무를 해 오면서 잘못된 판례에 대해 평석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잘못된 판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앞으로는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책에는 그간 발표한 41건의 상표판례에 대한 평석과 함께 우리나라 상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한 19편의 논문을 실었다. 또한 평석 중에는 15편의 외국판례에 대한 평석을 실어 우리 판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부 판례평석

1. “COLA CAO VIT”의 상표등록여부에 대한 고찰-대법원 사건 86후43을 중심으로 3
2. 지리적 명칭 표장의 등록여부-항고심판소 1996.09.30. 심결, 95항원1377 10
3. 상표등록무효 심판 및 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 무효사유의 심리범위-심판 99당110 사건을 중심으로 17
4. ‘MATCH.COM’ 표장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특허법원 판결 2001허6643(2002.01.31. 선고)을 중심으로 23
5. ‘BLUES HEROES’와 ‘BLUES CLUB’의 유사여부-특허심판원 심결 2003허1154(2003.10.31. 심결)를 중심으로 38
6. 상표 사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심리한 상고심 판결의 적법성-대법원 2005.04.29. 선고, 2004후1809 50
7. 상표 심사·심판의 부실- GP 상표의 등록여부 64
8. “독도참치” 사건 - 특허법원 2015허7803 상표등록무효심판 사건에 대하여 68
9. 품질오인 표장 또는 수요자 기만 표장에 관한 고찰-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의 문제점 - “한국멋글씨연구원” 표장의 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82
10. “대한뉴스” 사건 - 상표 권리범위확인(소극) 심결에 대하여-특허심판원 2017.02.17. 심결 2016당1273 95
11. “REVANESSE” vs “REVINESS” - 상표 권리범위확인(적극) 심결에 대하여-특허심판원 2017.11.14. 심결 2016당1614 113
12. “REVANESSE” vs “REVINESS” -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기각에 대하여-특허심판원 2016당1614, 특허법원 2018허1264 및 대법원 2018후11698 129
13. “REVANESSE”와 “ ”는 유사하지 않다-특허법원 2020.01.10. 선고 2019허5096 141
14. “REVANESSE” vs “REVINESS”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환송사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특허법원 2019허6396 157
15. “ROCKY MOUNTAIN CHOCOLATE FACTORY” 상표의 식별력-특허법원 2015.06.26. 판결 2015허17 거절결정(상) 판결에 대하여 170
16. “Transcendental Meditation”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이스라엘 특허청 결정에 대한 평석 183
17. “사리원면옥” 무효사건-특허심판원 2016당877, 특허법원 2016허8841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7후1342 등록무효(상)에 대하여 194
18. “TRIVOLIB” vs “TRI-VOBIT” 침해여부-인디아 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223
19. “APPLIED MEDICAL” 상표의 거절에 대하여-특허심판원 2017.09.05. 심결 2016원3517, 특허법원 2018.03.30. 선고 2017허7531 거절결정(상) 230
20. “” 상표의 거절사건-특허심판원 2017.07.05. 심결 2016원251, 특허법원 2017.12.21. 선고 2017허6446 거절결정(상)에 대하여 249
21. 상표 “EMCUR”와 서비스표 “EMCURE”의 저촉에 관한 EU 판결 267
22. “GLIATAMIN” 상표의 무효사건-특허심판원 2016.11.10. 심결 2015당5584, 특허법원 2017.08.18. 선고 2016허9196 등록무효(상), 대법원 2018.07.24. 선고 2017후2208 등록무효(상)에 대하여 271
23. “해표 순창 궁 宮” 상표의 무효사건-특허심판원 2018.05.30. 심결 2016당3745에 대하여 292
24. “PINK LADY” vs “WILD PINK” 침해여부-유럽에서의 상표침해 302
25. “섬 초” 상표의 무효사건-특허심판원 2018.05.21. 심결 2018당639, 특허법원 2018.10.25. 선고 2018허5020 등록무효(상)에 대하여 305
26. 상표 “RB CAPITAL”의 거절결정-국제상표등록 제1294610호의 한국지정 출원의 거절에 대하여 322
27. 스웨덴의 H&M사와 인도의 상표 트롤(Troll) HM Megabrands사와의 “H&M” 상표 분쟁 330
28. “걸작 떡볶이” 상표의 거절결정-특허심판원 2018.05.29. 심결 2017원45, 특허법원 2019.02.22. 선고 2018허5198 거절결정(상)에 대하여 333
29. 슬로건 상표 “COOKING CHEF GOURMET”의 식별력-유럽에서의 슬로건 상표 등록여부 350
30. 유럽에서의 ‘부정한 목적(bad faith)’의 상표등록 354
31. 유럽에서의 두 “독수리 상표”의 유사여부 358
32. ‘’와 ‘’는 유사하지 않다-특허심판원 2019.10.30. 심결 2018원2840 362
33. ‘카페공작소’ 서비스표의 등록여부-특허심판원 2019.10.25. 심결 2018원3299에 대하여 369
34. “LLOYD’S” 상표와 “LLOYD” 서비스표의 유사여부 - EU 사건 377
35. 상표 “청년농부”의 등록무효사건-특허심판원 2019당3516에 대하여 381
36. “KENWELL”과 “KENWOOD”의 유사여부-유럽에서의 상표침해 판단 395
37. 광고 메시지 “we’re on it”의 식별력-EU 사건 399
38. “FAKE DUCK” vs “SAVE THE DUCK” 오인·혼동의 가능성-EU 사건 403
39. “Messi” vs “Massi” 상표의 오인·혼동 여부-EU 사건 407
40. “FAKE DUCK” 도형상표의 성질표시-EU 사건 410
41. “TC CARL” vs “carl touch(stylized)” 유사여부-EU 사건 414


제2부 논단(논문 및 단편)

1. 연합상표제도에 관한 小考 421
2. 상표권의 침해와 형사죄 426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문제점 432
4. 어머니! 오마니라고 부를까요? 어머니라고 부를까요? 오마니!-“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 서비스표의 등록거절에 대하여 467
5. 상표의 분리관찰에 관한 小考 470
6. 대한민국 상표제도의 문제점(Ⅰ)-기술(記述) 표장(de-scriptive mark)에 대하여 503
7. 대한민국 상표제도의 문제점(Ⅱ)-상표의 유사여부판단에 대하여 516
8. 대한민국 상표제도의 문제점(Ⅲ)-지리적 표장에 대하여 537
9. 대한민국 특허(상표)제도의 문제점(Ⅳ)-상표권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550
10. 대한민국 상표제도의 문제점(Ⅴ)-지정상품의 유사판단과 불명확한 기재에 관하여 562
11. 상표 식별력 판단은 외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575
12. 상표공존동의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577
13. 새 국가 브랜드 579
14. 브랜드 이미지 582
15. 코미디 같은 ‘독도참치’ 판결 585
16. 상표 몽니 588
17. 우리은행? 너희은행? 590
18. 일반명칭 상표와 상표의 일반명칭화 593
19. 주지상표와 저명상표 사이 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