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방의원의 길

이 책에는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기되어 있다. 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원은 어떤 원칙과 정신자세가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다. 목민을 하겠다는 사람의 정신자세와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목민심서가 알려주었듯이, 이 책 “문”이 지방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의 길과 문이 되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책을 펴내며 지방의회의원 아무나 합니까? 005 제1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할 017 1. 지방자치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019 지방자치(自治)는 ‘스스로 다스리다’라는 뜻이다. 019 지방의회의 목적은 주민 행복 추구 023 2.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 025 고려시대 유향소 유향관이 지방의회 뿌리 025 3. 근현대사 혼돈의 시대와 지방의회의 부활 027 민주주의 뿌리 성숙도 지방의회 역할에 달라져 027 4. 지방자치의 구조와 지위 029 견제와 감시를 통한 균형 029 5. 지방의회의원의 권한과 역할 032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032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033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033 의안발의권 - 24시간도 부족하다. 034 임시회 및 위원회 소집요구권 - 긴급 현안 처리 035 표결권 -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036 질문·질의권·토론권 - “여기 질문 있습니다” 036 청원의 소개권 -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037 그 외의 권한 037 제2편 영원불멸의 원칙 목민관 정신 039 1. 지방의원의 덕목과 위상 041 2. 품격있는 지방의원의 의무 043 3. 목민관(牧民官)의 기본 도덕성 047 4. 불 꺼지지 않는 의원실 049 5. 주민의 영원한 심부름꾼 050 6. 지방의원의 역량 어떻게 키울 수 있나 052 지방의원은 만능 해결사이길 원한다? 052 의안발의권 052 발언권 053 표결권 053 선거권 및 피선거권 054 청원(소개)권 054 각종 요구권 054 7. 지방의원 점수 매기기 056 공부하지 않는 의원 056 큰 목소리로 군기만 잡는 의원 057 사업가 행세하는 의원 057 대안 제시하는 의원 058 8. 박수 받는 의원과 야유 받는 의원 060 제3편 의정활동 모델 제시 및 전략 063 1.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 065 2. 뿌리를 볼 줄 알아야 큰 줄기가 보인다 068 3. 발언 한마디가 역사를 바꾼다 069 4. 의정활동의 생명 - 자료요구 070 5. 의정활동은 역지사지다 072 제4편 행정사무감사 075 1.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 077 2. 행정사무감사의 대상 079 3. 행정사무감사 잘하는 키워드 082 감사도 애프터 서비스(AS) 되나? 082 감사 비협조 - 개인정보 빌미는 ‘NO’ 082 공무원은 문서로 흔적을 남긴다 083 MOU 남발 예의주시해야 086 동네 CCTV 작동되는가 087 제5편 조 례 089 1. 지방자치의 블루오션 ‘조례’ 091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법규 091 2. 조례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합작품 093 3. 광역시·도 조례와 시·군·자치구 조례와의 관계 095 4. 조례안 입안시 체크해야 할 사항 096 5. 좋은 조례와 나쁜 조례 098 제6편 지방재정 101 1. 지방자치단체 재정 103 2. 지방세 105 3 세외수입 107 4. 지방교부세 - 수면위로 떠오른 소방안전교부세 눈길 110 5. 조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 격차 해소 효과 113 6. 국고(시·도) 보조금 - 눈먼 돈이 아니다. 115 7. 지방재정의 핵심사항 117 짚고 봐야 할 세출예산 집행 원칙 117 8. 기금 120 기금의 개념 120 기금의 조성 및 운용 120 기금의 자율적·탄력적 운영 121 제7편 예산과 결산 123 1. 예산의 의의 -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 125 2. 예산의 원칙 -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탈이 생긴다 127 3. 예산의 분류 129 예산 통제와 효율성은 신중해야 129 예산편성 절차에 따른 분류 130 4. 예산 총칙과 일반 원칙 132 예산 총칙 132 공개의 원칙과 독립의 원칙 134 건전재정 운영과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134 예산총계주의와 사전의결의 원칙 135 5. 성과주의 예산 136 6. 예산안 심사, 의원직을 걸어라 137 7. 지방자치 별별 예산 - 업무추진비와 법인전입금 140 8.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월 143 9. 예산심사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146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없다면 위법? 146 의정활동 중 가장 고강도 업무는 예산심사다. 146 의원을 앞세운 예산 끼워 넣기는 근절되어야 147 전년도 결산서 149 사업보고서 - 선심성 사업 있나 없나 통찰력 중요 150 기금운용 계획서 - 계획서와 예산집행내역서를 대조하라 150 10. 예산안 심사 Key Point를 알면 강해진다 152 11. 세부사업단위 예산의 심사 기준 155 12. 예산낭비 유형 알면 의정활동 A++ 157 13. 세출예산안 핵심 체크 포인트 161 재정운용 방향 설정 및 사업우선순위 조정 161 재정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충실도 162 예산 과다 과소 편성 162 14. 결산심사 164 결산이란? 164 15. 결산의 기능 166 집행주체에 대한 회계책임 확보 166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 166 주민에 대한 행·재정적 보고 수단 166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167 16. 결산심사를 위한 체크포인트 168 예산집행의 효과성 168 사업의 변경·취소 사유 168 이·전용의 사유와 용도 168 불용액의 발생원인 169 국고(시·도)보조사업의 효과와 반환 169 체납액과 불납결손 169 사고이월의 사유 170 예비비의 지출용도와 시기 170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심사 170 예산심사와 결산심사 171 ※ 참고문헌 172 제8편 의정 칼럼 173 지방의원 전문성 교육 절실하다 175 중대선거구제로 공천제 폐단 줄여야 177 지방의회 감사권 강화돼야 179 지방의원 역량강화로 자질론 해소해야 181 예산 심의의 중요성에 대해 185 지방분권, 멈출 수 없는 숙명 189 의장이 바로 서야 의회가 바로 선다 192 집행부 공무원의 시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195 의원이라면 BTL에 도전하라 200 지방의회의 미래 청사진 203 부 록 이영철의 지방자치 아카데미 : 예산결산심사기법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