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공탁법(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 대비를 위한)(2022)

공인인증서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의 개정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서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탁규칙」과 행정예규 제1234호 및 제1235호가 각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의 해설에서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완하고, 2021년도의 법무사시험 및 사무관승진시험의 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지문을 추가·반영하여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수험서이기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충실히 연습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모든 기출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으나, 필요 이상으로 수험서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여 이 번에는 기출문제 중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일부문제는 주제에 맞추어 5지선다형으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제1장　총론1
제1절공탁의 개념 및 공탁관계법령3
제2절공 탁 소8
제3절공탁당사자26
제4절공 탁 물32
제2장공탁절차39
제1절변제공탁41
제2절담보(보증)공탁103
제3절집행공탁112
제4절혼합공탁164
제5절보관공탁180
제6절몰취공탁182
제3장공탁사항 변경절차185
제1절대 공 탁187
제2절부속공탁190
제3절변경공탁193
제4절공탁서정정196
제4장지급절차203
제1절총설205
제2절통상지급절차219
제1관변제공탁의 경우219
제2관재판상 보증공탁 등의 경우292
제3관집행공탁의 경우307
제3절특수지급절차316
제1관지급청구의 첨부서류에 의한 분류316
제2관지급청구의 양(量)에 의한 분류319
제4절이자·이표 지급절차323
제1관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323
제2관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326
제5절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소멸327
제1관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327
제2관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345
제5장열람·증명 및 불복절차359
제1절열람 및 증명절차361
제1관열람361
제2관증명절차361
제2절불복절차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