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의 이론과 실제 - 건강한 공론 형성과 진단을 위한 길라잡이 (한국갈등학회공론화총서2)

이 책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본래 일터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에 파견가게 되어 그나마 손에 익은 연구와 멀어질 참이었다. 익숙하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지원 사업이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절차 끝에 연구계획이 채택되자 신나서 시작한 것이 이 책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이미 그 1년 전에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지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길을 묻다. 2014 국민대토론회’를 기획하며 이론보다 먼저 실무를 익혔고 숙의 토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엿본 그 날, 공론화의 미래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래로 가는 길이 저절로 열린 것은 아니다. 하나를 알면 둘이 궁금해지고, 둘을 알면 셋이 모호해졌다. 그러다보니 연구재단과 약속한 3년을 훌쩍 넘겨 꽉 채운 7년 만에야 겨우 탈고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대통령 탄핵(2016)과 새 대통령의 취임(2017), 신고리 원전 공론화(2017)가 있었다. 그리고 지방선거(2018)와 총선(2020), 보궐선거(2021)가 줄줄이 이어졌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열망과 탄식이 교차하는 지난 5년 동안 필자가 기대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민주주의’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의 시작과 끝에서, 그리고 그 전체 과정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표성의 흠결을 보정하고, 숙의를 통해 참여를 협력으로 전환하면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가 말한 ‘강한 민주주의’가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서 론 공론화의 시대, 공론화를 묻는다

제1장 공론과 공론화의 한국적 맥락
제1절 공론, 공론화의 한국어 용례와 범주
제2절 공론화의 다차원성과 공론의 다중성

제2장 공론의 개념과 공론화의 조건
제1절 공론, 공론장, 공론화의 개념
제2절 공론화의 원리ㆍ원칙과 민주주의 혁신

제3장 미래의 갈등관리, 공론화
제1절 소통, 사회갈등 해소 기제
제2절 공론장, 사적 소통과 공적 소통의 교차로

제4장 공론화 기법의 발전과 수렴
제1절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참여적 의사결정의 다변화
제2절 거버넌스 실패와 숙의적 정책형성의 고도화

제5장 공론화의 3차원과 실행모형
제1절 민주주의 혁신과 한국 맥락에서의 수용
제2절 공론화 실행모형과 적용기법

제6장 공론화 실행모형과 적용사례
제1절 의제형성 공론화 사례
제2절 정론형성 공론화 사례
제3절 합의형성 공론화 사례

제7장 공론화 6단계와 실행 전략
제1절 기획과 준비
제2절 실행과 관리
제3절 평가와 환류

결 론 미래를 여는 창, 공론화

부 록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