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이론 -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헌법학적 연구(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1)

의사진행방해제도에 헌법학적으로 다가가기

이 책은 개정 국회법상 제도인 의사진행방해제도(무제한토론제도, 필리버스터)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필리버스터의 기본틀과 운영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로서 개정국회법이 제도도입의 모델로 삼았던 미국 상원의 의사진행방해제도 모델로 삼고, 그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개정국회법상의 제도의 이해를 위한 비교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본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의회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된 배경과 연구수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를 연구목적으로 제시하고 아울러 그러한 연구성과를 얻기 위한 연구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서문
용어표
역순: 영어-한국어 순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Ⅰ. 헌법학적 연구방법
Ⅱ. 헌법공학적 연구방법
제3절 이 책의 전체 구조
제4절 논의의 기초
Ⅰ. 의사진행방해의 개념정의
Ⅱ. 의사진행방해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제2장 미국 의회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성립과 발전: 역사적 분석
제1절 미국 의회의 탄생과정과 헌법제정자들의 의도
Ⅰ. 독립과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의의 개최
Ⅱ. 코네티컷 타협
Ⅲ. 헌법제정자들이 본 상원의 기능
Ⅳ. 헌법제정자들의 의도와 의사진행방해
제2절 의회 의사규칙과 의사진행방해의 발생 및 제도화
Ⅰ. 선결문제 동의규칙: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게 된 계기
Ⅱ. 19세기 미국 하원에서의 의사진행방해
Ⅲ. 19세기 이후 미국 상원에서의 의사진행방해: 제도화의 길
Ⅳ. 1917년 토론종결제도 도입이후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변화
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의 차이
제3절 미국에서 의사진행방해의 위헌논의와 개혁론
Ⅰ. 논의의 배경
Ⅱ. 위헌론의 논리
Ⅲ. 합헌론의 논리
Ⅳ. 필리버스터 개혁론과 개혁의 역사
제4절 이 장의 결론

제3장 미국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역할과 기능:이론적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미국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작동 구조와 그 내용
Ⅰ. 의사진행방해의 작동 구조와 그 제도화
Ⅱ. 의사진행방해의 주체
Ⅲ. 의사진행방해의 전략적 유형들
Ⅳ.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대응의 유형들
제3절 의사진행방해의 이론
Ⅰ. 의사진행방해의 이론
Ⅱ. 의사진행방해의 이론에 대한 평가와 비판점
제4절 의사진행방해의 헌법이론: 의회제도와 의사진행방해의 의의
Ⅰ. 근대의회제도의 확립과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Ⅱ. 의사진행방해의 역할과 기능: 의사진행방해의 헌법이론
제5절 미국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문제점
Ⅰ. 소수의 지배 우려
Ⅱ. 다수의 지배 주장
Ⅲ. 다수지배와 소수보호의 조화
제6절 이 장의 결론

제4장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역사와 그 의의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여러 나라 의회법?의회 의사규칙의 비교연구
Ⅰ. 비교대상 의회의 선정기준과 조사범위
Ⅱ. 주요국 의회 의사규칙의 비교: 의사진행방해에 대한 대응 유형
Ⅲ.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의 제시
제3절 우리나라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도입배경
Ⅰ. 우리나라 의사진행방해의 역사
Ⅱ. 2012년 개정 국회법상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도입배경
제4절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
Ⅰ. 의사진행방해제도 도입의 필요성
Ⅱ.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정당성
제5절 의사진행방해제도의 분석: 2012년 5월 개정 국회법 조항을 중심으로
Ⅰ. 개정 국회법 조항의 내용에 대한 개관
Ⅱ. 무제한 토론의 허용과 토론종결 제도
Ⅲ.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권 제한
Ⅳ.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Ⅴ. 가중다수 요건
Ⅵ. 국회법상 의사진행방해 수단들에 대한 평가
제6절 의사진행방해제도의 개선 방향
Ⅰ. 개선의 목표
Ⅱ. 개선의 방향

제5장 결론

〈참고자료〉 미국 상원의사규칙 중 토론관련 조항(번역)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