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성범죄자(성폭력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몰라서 성범죄자가 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여자를 멀리하는 건 답이 아니다
미투(me two), 성인지 감수성, 2차 가해… 우리 시대에 회자되는 강력한 단어들이다. 시작은 여성들의 용감한 미투 선언이었고, 법조계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로 호응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헷갈린 사람들이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적 행동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오늘 갑자기 범죄가 된다. 신문기사나 커뮤니티에만 떠도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운 사람 이야기가 되어 나를 압박한다. 뭐가 뭔지 모르니 펜스룰이 유일한 답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등장한다.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지 모른다는 오해 섞인 공포감도 든다. 성범죄자가 되면 취업도 힘들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 동네에 성범죄자라고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고, 심지어 전자발찌를 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커진다. 무엇보다 내가 속했던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 즉 사회적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친다. 그렇다고 여자를 피하기만 하고 살아야 할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장 성범죄로 잃게 되는 것들
- 다른 범죄보다 무서운 이유

1. 직장을 잃는다
2. 취업을 못한다
3. 전자발찌를 찬다
4.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5. 아예 성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
6. 처벌을 더 받는다
7. 합의도, 돈도 문제다
8. 목숨도 장담 못한다

2장 성범죄?성희롱 자주 묻는 사례와 궁금증, 그리고 빠른 답변
- 언제 죄가 될까,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모르는 여성이지만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이라고?
2. 아는 여성과 성관계 중 갑자기 남자가 들어왔다
3. 고소 취하해줄 테니 돈 내놓으라는 여자
* 무고를 반격할 수 있을까?
4.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는데 성폭력이라고?
5. 술에 취해 모르는 여자에게 키스하려다가 못했는데
6. 고소 접수만 하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 성폭력(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
7. 하려다 못했는데
8. 말로 하진 않았지만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
9. 속임수(위계)가 동반된 성폭행
* ‘위계’의 의미를 확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10.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어떤 몰카가 죄가 될까?
* 양형 참작 요소
12. 예전 일인데 지금 와서 고소한다고?
13. 알고 보니 고등학생
14.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VS 미성년자인 줄 몰라도
* 어디까지 동의한 것인가?
* 돈이든 뭐든 주었다면, 미성년 성매매
15.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인터넷에 올렸다면
16. 카톡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냈다면
17. 썸 타는 여자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냈다
18. 온라인 게임 도중 성희롱
19. 트위터 디엠으로 보낸 성희롱
* 통신매체로 성적인 욕을 한 건 맞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는데
20. 딥페이크에 대해 궁금합니다
21. 남자끼리 장난친 것도 성폭행?
22. 몰래 녹음한 통화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
23. 합의금은 어느 정도?
*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4.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5. 경찰 조사 때 거짓말을 했는데
26. 외국인이라면 처벌 후 추방
27. 신상정보가 공개될까요?
28. 성범죄와 취업 일문일답
29. 회식 중 성희롱을 한 팀장
30. 성희롱의 기준
31. 가슴 사이즈를 물어본 직장 동료
32.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어떻게 대처할까?
33. 회사를 그만둔 성희롱 피해자

3장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라니?
- 어쩌다 성범죄자를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

1. 이게 성범죄라고?
*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일도 오늘 안 괜찮으면 성범죄
2.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건 하나 : 강간 사건
3.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건 둘 : 무단 사진 촬영 사건
4.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5. 진짜 잘못은?
6. 함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
* 실제 옆구리 만진 사건
7.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도리어 좋을 때가 있다
8.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걸 다 옳게 판단할 수 있을까?
* 변호사 관련 궁금증

4장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전 과정 생중계
- 앞으로 벌어질 일 미리 알아보기

1. 조사는 어떻게 시작될까?
- 신고
- 고소
- 인지
* 성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의 심리
*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날 때

2.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조사는 무조건 경찰로부터 시작된다
- 수사의 개시(입건)
- 고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 수사 전 조사 : 내사
- 성범죄 신고 접수는?
- 출석 요구
- 만나기 전 준비 사항
- 증거 1. 동영상, 녹음, 사진
- 증거 2. CCTV, 블랙박스
- 증거 3. 통화내역, 결제내역
- 증거 4. 메시지
- 증거 5. 일기, 편지 등 기록
- 증거 6. 디지털 포렌식 검사
- 증거 7. 진술분석가의 활용
- 증거 8. 거짓말탐지기 검사
* 피해자 측에서 쓸 만한 증거
-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 체포와 구속

3.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다면
- 검사의 사건 검토
- 검사의 선택지
- 이때 가해자는 무얼 할 수 있을까?
-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떨어질까?
- 검사가 앞장서서 합의

4. 판사의 시간
- 재판 순서(1심 기준)
* 피해자도 재판에 참석할까?
* 법관의 생각 엿보기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 국민참여재판, 과연 유리할까?

5장 피해자의 목소리, 진짜 증거일까?

1. 이게 말이 돼?
2.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
3.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면, 그럼 다 믿어준다는 얘긴가?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판례 자료 1.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부 오류를 무시하고 유죄를 판결한 사건
* 관련 판례 자료 2. 의문점이 많은 피해자 진술
* 관련 판례 자료 3. 피해자가 중대한 진술을 번복했으나 유죄가 나온 사건

6장 어디서부터 성희롱인가?

1. 성희롱과 성추행은 별개의 것
2. 실제는 판단이 어렵다 : 대학 강사 성희롱 사건
- 사건 개요
- 피해자들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교훈
3. 직장 내 성희롱,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 법정 다툼
- 성희롱 사건 개요
- 성희롱 피해자와 회사의 대결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첫째, 사용자책임 문제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둘째,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책임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셋째, 또 다른 사용자책임 문제
- 최종심의 판단
*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 책임 관련 법령

7장 어떤 경우에 추행이 되나

1. 대법원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의미
2. 만지는 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것 같은데
3. 직접 만진 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까? : N-번방 사건
4.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될까?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한 해석
5. 성희롱인 동시에 추행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