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책 논평

한국교육정책은 우리의 교육실제 상황에서 야기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총체적 활동이다. 또한, 한국교육정책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교육 상황을 개선하여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 교육 상황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대안마련 활동이다. 이렇게 두 개념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높은 교육열(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이라는 사회풍토를 배경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 특히 한국교육정책은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우리나라 학부모가 보여주는 교육에 대한 열망과 교육을 통한 지위경쟁 행태를 배경으로 전개되어 왔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혁신적 교육정책이 범람하듯이 등장하고 휩쓸고 지나갔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은 유독 그 부침이 심해 왔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새로운 기대와 요구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경우, 교육혁신을 위해 개혁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은 자명하다. 구체적으로 정부(교육당국)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을 학교교육이 선도하고 대응해 가고, 학교교육에서 창의적 인재가 효율적으로 양성되도록 혁신적 교육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역사의식과 사회문화 차원에서 우리의 독특한 교육문화와 학교풍토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온 기존 교육정책 맥락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정부가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우리의 독특한 교육풍토와 그간 정권별로 추진되어 온 기존 교육정책 실제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교육정책은 그 자체가 역사이고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이다.

제1부 교육정책의 개요 11
제1장 교육정책의 의의 13
제2장 한국교육정책의 핵심 이념 25
제3장 정권별 교육정책 추진 내용의 주제 개관 40

제2부 초ㆍ중등교육정책 실제 63
제4장 정권별 초중등교육정책의 내용분석 결과 65
제5장 사교육비 경감정책의 실제와 쟁점 80
제6장 국가교육과정제도 및 교육혁신정책의 실제와 쟁점 96
제7장 고등학교 유형 및 학교선택제정책의 실제와 쟁점 118
제8장 학업성취도평가 및 기초학력보장 정책 136
제9장 교사양성 및 임용정책의 실제와 쟁점 153

제3부 고등교육정책 실제 173
제10장 정권별 고등교육정책의 내용분석 결과 175
제11장 대학입시정책의 실제와 쟁점 191
제12장 대학설립 및 학생정원 관리정책의 실제와 쟁점 211
제13장 정원 감축 기반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실제와 쟁점 222
제14장 대학 학생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정책의 실제와 쟁점 234
제15장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실제와 쟁점 248
제16장 연구중심대학 육성정책의 실제와 쟁점 268

제4부 직업 및 평생교육정책 실제 285
제17장 산학협력정책의 실제와 쟁점 287
제18장 고교단계 직업교육정책의 내용분석과 쟁점 302
제19장 평생교육정책의 내용분석과 쟁점 320

제5부 한국교육정책의 발전 방향 345
제20장 한국교육정책 형성과정의 당면 과제 347
제21장 한국교육정책의 미래 의제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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