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분쟁의 이해

본 저서는 기존 국제통상학 분야에서 개괄적으로만 다루어져 왔던, 그래서 늘 아쉬움 또는 부족함으로 남겨져 있었던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해와 적절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저서는 WTO에서 제공된 자료와 기존 분쟁해결 및 분쟁사례 관련 논문 및 저서들을 바탕으로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기술하고자 하였고,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보다 입체적이고 통섭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본 저서는 모두 4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1장부터 4장까지의 제1부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개관한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한다. 2장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의사결정구조의 변화에 대해, 3장에서는 WTO 분쟁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4장에서는 WTO 분쟁해결 관련 통계 및 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제1부WTO 분쟁해결제도 개관

제1장 WTO 분쟁해결제도 개요17
1. GATT 분쟁해결제도 / 17
2. WTO 분쟁해결제도 / 21
3.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원칙 / 22
4. WTO 분쟁해결 및 이행절차 / 25
5. 상소제도와 비위반제소 / 33
6.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평가 / 34

제2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의사결정구조의 변화36
1. WTO의 일반적 의사결정구조 / 37
2. GATT/WTO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전개 및 변화 / 43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서의 DSU / 49

제3장 WTO 분쟁사례 분석50
1. 세계 WTO 분쟁 / 50
2. 주요국의 WTO 분쟁 / 56
3. 우리나라의 WTO 분쟁사례 요약 / 63

제4장 WTO 분쟁해결 관련 통계 및 평가95
1. 분쟁 관련 통계 / 95
2. 평가 및 전망 / 104

제2부WTO 분쟁해결제도의 諸고찰

제5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諸고찰109
1.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 109
2. WTO 분쟁해결제도의 기능, 목적 및 특성 / 111
3. WTO 분쟁해결제도의 참가자 / 122
4. WTO 분쟁해결제도의 실질적인 범위 / 124
5.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 126

제6장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주체 및 권한128
1.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 128
2. WTO 사무총장 및 WTO 사무국 / 134
3. 패널(Panel) / 135
4. 상소기구(Appellate Body) / 138
5. 중재인(Arbitrators) / 140
6. 전문가(Experts) / 141
7. 행동규칙(Rules of Conduct) / 144

제7장 WTO 분쟁해결절차 상세146
1. 협의(consultation) / 146
2. 패널절차 / 153
3. 패널보고서 채택 / 162
4. 상소절차 / 165
5. DSB의 상소보고서 채택 및 판결의 이행 / 168
6. 미이행 및 보상 / 174
7. 대응조치(의무의 정지) / 175
8. 비위반제소 및 상황제소 관련 특별 절차 / 183

제8장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186
1. WTO 분쟁해결제도와 개발도상회원국: 이론 및 실제 / 186
2. 특별하고 차별화된 대우 / 189
3. 개발도상회원국의 WTO 분쟁해결절차 참여 제고 방안 / 195
4. 참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197

제3부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근거, 효력 및 문제

제9장 WTO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근거205
1. DSU 적용 대상 협정과 분쟁해결 조항 / 205
2. GATT 조항의 문제점 및 쟁점 / 212
3. GATT 1994 이외의 상품무역 관련 다자간 협정의 분쟁 / 220
4.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분쟁 / 220
5.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의 분쟁 / 222
6.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1조~제16조 및 DSU 관련 분쟁 / 223

제10장 WTO 분쟁해결절차의 주체와 대상 및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 관할 영역224
1. 기밀준수 원칙 / 224
2. 법적 표현의 주체 / 225
3. Amicus Curiae(법정 조언자)의 제출물 / 226
4. 패널과 상소기구의 사법적 판단 대상 / 227
5. 행위와 비행위, 구속적 조항 및 비구속적 조항 / 228
6. 정부의 조치만이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 / 230
7. 회원국 지방정부의 조치 / 231
8. 조항 ‘그 자체(as such)’에 대한 제소 가능성 / 232

제11장 DSB의 권고 및 판결의 법적 효력236
1. 특정 분쟁 상황에서의 법적 효력 / 236
2. 동일사안 분쟁에서 채택 또는 미채택 보고서의 법적 지위 / 240

제12장 패널 및 상소절차 이외의 분쟁해결절차242
1. 상호간 합의를 통한 해결 / 243
2.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 / 247

제13장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법적 이슈248
1. 제소의 권리 / 248
2. 패널의 자율적 추론 / 248
3. 피소국에 대한 예외 적용 / 249
4. 사법 경제(judicial economy) / 250
5. 심사기준 / 252
6. 증거 부담 / 253
7. 패널이 정보를 찾을 권리 / 255
8. 분쟁 대상으로서의 국내법의 본질 / 256

제4부WTO 분쟁해결제도 관련 보론

제14장 보론1: WTO 분쟁해결제도와 여타 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261
1. 국제분쟁해결절차 / 261
2. 절차적 문제 / 262
3. 절차의 개시 / 267
4. 중재판결부(패널, 상소기구) / 268
5. 심리기일 이전 단계 / 271
6. 심리기일 / 275
7. 판결문(패널보고서, 상소보고서) / 277
8. 판결문(보고서)의 집행 및 거부 / 280
9. 요약 / 283

제15장 보론2: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285
1. WTO 개혁 논의의 대두 및 현황 / 285
2.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의제 / 287

부 록293
부록1.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 295
부록2.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316
에필로그 / 343
찾아보기 /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