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 신의진의 복지와 건강

자기 주도적 복지론 복지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복지국가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선거 때면 복지에 관한 말잔치들이 난무한다. 어떻게 해야 국민이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 없이, 국가 재원을 털어 돈으로 하는 공짜 복지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된다. 마치 행복한 복지국가는 돈에 의한, 돈의 복지가 전부라는 듯. 그러나 정신과학 전문의이자 국회의원인 저자는 국민의 참다운 행복을 위해서 복지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즉 돈의 복지에서 마음의 복지로 옮겨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공짜 복지는 자기 영속적인 막장 드라마요, 국가의 재원을 고갈시켜 복지의 희망마저 사라지게 할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자기 주도적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자기 주도적 복지는 개개인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맞춤형으로 혜택을 누리게 하는 질적 복지정책이며 복지 민주화이다. 각자의 상황을 무시한 채 배만 채워 주는 양의 복지, 돈의 액수로만 따지는 복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공짜 복지,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신과 전문의 출신 국회의원답게 그는 결국 행복이 발생하는 근원인 ‘마음’에 복지가 적용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를 전담할 유엔 기구의 신설을 제안한다.

서문 자기 주도적 복지 - 신의진 편 I. 자기 주도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II. 노인 인권 기구 III. 장애인 인권 기구 IV. 다문화 기구 V. International Youth Mental Health Center 국제기구 유치 - 김영수 편 VI. 유엔본부 한국 유치 VII. 동아시아 지역 평화·인권 기구 VIII. IT 관련 국제기구 편집 후기 평화 그리고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