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KINU연구총서21-02)

북한 사회에서 드러나는 교육과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고 완화하기 위해 우선 북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의 경제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도 도내에서의 협력과 지원을 넘어, 광역 단위에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무상보건제를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건강증진이라는 철학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다루는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건강의 격차나 불평등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북한은 인구집단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을 위해 건강권 자체를 중시하고 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일상의 삶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이용과 영양수준, 교육환경과 조건의 차이는 북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 없이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역 간의 격차는 농촌이나 산간지대를 비롯하여 외곽 변두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기본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아동의 식량과 영양 수준이 지역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점, 그리고 도농 간의 드러나고 있는 교육격차는 이들의 장기적인 생애 주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계급적 시각과 집단주의적 차원의 인권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부분적으로나마 인권의 국제규범과 메커니즘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사회불평등은 북한 체제의 성분 및 권력 요인과 함께 경제력의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의 평등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의 제고와 건강한 인구의 양성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 요인인 만큼 북한의 교육 및 건강불평등은 더욱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Ⅱ. 불평등과 인권
Ⅲ. 북한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및 평가
Ⅳ. 북한의 교육불평등 실태 분석 및 평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