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기본소득론은 여러 면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다. 당장 2022년 대선에서 다뤄지는 현안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안 중 하나로도 논의된다. 이는 기독교계에서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대다수가 불안정 노동과 가난으로 내몰리는 이 시대에 성서의 희년 사상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제3의 길, 즉 자본은 사유하되 인간의 노력과 상관이 없는 토지는 공유함을 기초로 하는 ‘지공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의 일부로도 기본소득론이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본소득론은 아직 실현된 사례가 극히 적고 특히 국내에선 좌우 진영의 정치 슬로건에 머무는 단계다 보니, 교회 안팎으로 추상적인 이념 논쟁에 빠지거나 대중 영합적인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이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기본소득의 본래적 취지와 의미를 충분히 살피고,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가 이 주제에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신학적·실천적 측면 모두에서 차분하게 접근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쓰였다. 이를 위해 총 여덟 명의 국내외 전문 학자들이 기본소득에 관하여 수행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 결과를 담았다. 2017년 WCRC에서 종교 개혁 이래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개혁 신학자로 꼽힌 정미현을 필두로 성서학, 교회사학, 기독교윤리학 분야의 국내 신학자들과 경제학자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는 벨기에 학자 야닉 판데르보흐트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필진이 꽉 찬 내용을 보장한다.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범위
2. 연구 방법 및 선행 연구와의 비교

Ⅱ. 기본소득에 관한 성서적 근거와 함의
1. 기본소득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서, 김회권
2.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살후 3:10)을 위한 성찰, 정용한

Ⅲ.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적·윤리적·여성신학적 고찰
1.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 희년 사상을 중심으로, 김유준
2.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 타자윤리학을 중심으로, 곽호철
3.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 정미현

IV.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윤리적 제안과 사회과학적 고찰
1.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 강원돈
2.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 전강수
3.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 부분적 기본소득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완화, 야닉 판데르보흐트

Ⅵ. 결론: 연구 성과 요약과 제언

부록: 설문조사와 해설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