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 심사 및 심리기준

이 책은 중국에서 상표심사를 담당하는 상표국과 상표심판을 담당하는 상표평심위원회가 공동으로 펴낸 [중국상표 심사 및 심리기준]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중국상표법에서 매우 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식별력 없는 상표, 입체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심사사례와 함께 그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며, 중국상표법 제3차 개정으로 추가된 유명상표 인정, 상표 무단 선점 여부 등에 대한 심리 기준을 보강하였다. 그 무엇보다도, 이 책은 중국 상표 당국의 공식적인 심사 및 심리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그리고 중국 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에게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중국에서의 우리 기업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옮긴이 서문 / 3 □ 설명 / 5 □ 법령 및 법규의 명칭 대비표 / 12 □ 주요 용어 대비표 / 13 □ 일러두기 / 14 상편_ 상표심사기준 제1부 상표로 할 수 없는 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 二.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국기(?旗)·국휘(?徽)·국가(?歌)·군기(?旗)·군휘(?徽)·군가(?歌)·훈장(?章)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및 중앙국가기관의 명칭·표장·소재지특정지점의 명칭 또는 표지적 건축물의 명칭·도형과 동일한 경우 / 18 三. 외국의 국가명칭·국기(?旗)·국휘(?徽)·군기(?旗)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5 四.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깃발(旗?)·휘기(徽?)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1 五. 감독·보증을 나타내는 정부표장·점검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2 六. “적십자”, “적신월”의 명칭·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34 七. 민족 차별성을 띠는 경우 / 36 八. 기만성이 있어, 공중으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등 특징 또는 산지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기 쉬운 경우 / 37 九. 사회주의 도덕기풍에 해롭거나 또는 기타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49 十. 지명을 포함한 상표의 심사 / 61 제2부 상표의 식별력 심사 一. 법적 근거 / 68 二. 관련 해석 / 68 三. 상품에 통용되는 명칭·도형·규격만 있는 경우 / 69 四. 상품의 품질·주요원료·기능·용도·중량·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 70 五. 식별력이 결여된 기타의 경우 / 77 六.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포함한 상표에 대한 심사 / 84 七. 사용을 통해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심사 / 87 제3부 상표 동일·유사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88 二. 관련 해석 / 88 三. 상표 동일의 심사 / 89 四. 상표 유사의 심사 / 91 제4부 입체상표의 심사기준 一. 법적 근거 / 136 二. 관련 해석 / 137 三. 입체상표의 방식심사 / 137 四. 입체상표의 실체심사 / 138 제5부 색채상표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54 二. 관련 해석 / 154 三. 색채상표의 방식심사 / 155 四. 색채상표의 실체심사 / 156 제6부 소리상표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60 二. 관련 해석 / 160 三. 소리상표의 방식심사 / 161 四. 소리상표의 실체심사 / 165 제7부 단체표장·증명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67 二. 관련 해석 / 168 三. 일반적인 단체표장의 심사 / 168 四. 일반적인 증명표장의 심사 / 169 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의 심사 / 170 제8부 특수표장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6 二. 관련 해석 / 176 三. 심사의 내용 / 177 四. 특수표장의 등록 무효선고 청구 절차 / 177 제9부 상표대리기구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一. 법적 근거 / 179 二. 관련 해석 / 179 三. 상표대리기구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 179 제10부 상표법 제50조 적용에 관한 규정 一. 법적 근거 / 181 二. 관련 해석 / 181 三. ?상표법? 제50조의 적용 / 182 제11부 심사의견서의 적용 一. 법적 근거 / 183 二. 관련 해석 / 183 三. 심사의견서의 적용 / 184 四. 심사의견서 설명·수정 의견의 심사 / 184 하편_ 상표심리기준 一. 타인 유명상표의 복제·모방 또는 번역 심리기준 1. 서 론 / 190 2. 유명상표 인정의 원칙 / 191 3. 적용요건 / 192 4. 유명상표의 판정 / 192 5. 타인 유명상표의 복제·모방 또는 번역의 판정 / 195 6. 혼동·오도의 가능성 판정 / 196 7. 유명상표 보호범위의 판정 / 197 8. 악의적 등록의 판정 / 198 二.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 상표의 무단등록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199 2. 적용요건 / 199 3. 대리관계·대표관계의 판정 / 200 4. 피대리인·피대표자의 상표 / 201 5. 피대리인·피대표자 상표의 보호범위 / 202 6. 대리인·대표자가 등록출원할 수 없는 상표의 범위 / 202 7. 대리인·대표자의 상표등록 수권 판정 / 202 三. 특정관계인의 타인 선사용상표 등록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04 2. 적용요건 / 204 3. 계약·거래관계 및 기타 관계의 판정 / 205 4. “선사용”의 판정 / 206 5. 특정관계인에 의한 타인 선사용상표 등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 206 6. 특정관계인이 등록출원할 수 없는 상표의 범위 / 207 7. 타인 선사용상표의 보호범위 / 207 四. 타인의 선권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08 2. 선권리 / 208 3. 선권익 / 215 五. 타인이 이미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선점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17 2. 적용요건 / 217 3. 이미 사용되어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의 판정 / 218 4. “부정당한 수단”의 판정 / 219 5. 종합적 고려 / 220 六. 기만적 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리기준 1. 서 론 / 221 2. 적용요건 / 221 七. 상표등록 취소 사건의 심리기준 1. 서 론 / 225 2. 등록상표를 스스로 변경하였는지에 대한 판정 / 226 3. 등록인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판정 / 226 4.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는지에 대한 판정 / 227 5. 등록상표의 연속 3년 불사용 판정 / 228 八.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의 심리기준 1. 서 론 / 231 2. 유사상품의 판정 / 231 3. 유사서비스의 판정 / 233 4. 상품과 서비스가 유사한지에 관한 판정 / 234 九.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의 심리기준 / 235 十. 이해관계인의 인정 1. 서 론 / 237 2. 이해관계인 / 238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24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