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군법:분야별 군 관련 법률문제들의 핵심 쟁점

군법(軍法)이라고 하면 통상 군사재판 또는 군형법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군 관련 법률문제는 군인 등의 징계, 보직해임,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등의 행정법(행정소송) 분야, 군 관련 각종 계약,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법 또는 민사/행정소송 분야, 작전법(무력충돌법)과 국제인도법 등의 국제법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특수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논의되는 군 관련 정책이나 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살펴보면, 야전의 현실 또는 군의 생리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현실과의 괴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편 판례(判例)는 각종 사건, 사고의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록되어 있는 공문서이므로, 군 관련 판례들은 군(軍)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사건들 또는 문제들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PART 1 군형법, 군사재판 등 군 관련 형사재판 판결

PART 2 군인사법 등 군 관련 행정소송 판결

PART 3 군 관련 일반 민사소송 판결

PART 4 방위사업 등 국가계약 관련 판결

PART 5 기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