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규정 해설서

유전자변형식품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생산된 농·축·수산물·미생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2004년부터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ㆍ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승인 받지 않은 품목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 자료의 구비 요건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공개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최신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안전성 심사 승인이 되었더라도 10년이 경과된 유전자변형식품은 다시 심사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Ⅰ.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Ⅱ.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심사 기준

Ⅲ.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심사 기준

Ⅳ.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안전성 심사 기준

Ⅴ. 유전자변형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심사 기준

Ⅵ. 참고자료
1. 독성 분야 세부 기준
2. 알레르기성 분야 세부 기준
3. 영양성 분야 세부 기준
4. 염기서열 분석자료 제출 요건

Ⅶ. 부록
1.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2.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