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 형법 형소법 최신3개년 판례&중요기출OX(2022)

1.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2. 지문마다 지문의 쟁점이나 판례제목을 추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노력하였다.
3. 세부목차를 추가하여 요건별로 정리를 하는데 노력하였다.

최근 5년(2017~2021)의 형소법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5년의 형소법 판례는 그대로 정답지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가 기출된 것은 출처를 표시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는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에 제ㆍ개정된 주요 조문도 지문이나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죄형법정주의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제1절 부작위범 10
제2절 구성요건적 고의 11
제3절 과실범 12
제4절 결과적 가중범 12
제5절 정당방위 13
제6절 자구행위 14
제7절 정당행위 14
제8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7
제9절 불능미수 18
제10절 종 범 21
제11절 일 죄 23
제12절 수 죄 2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8
제2절 형의 양정 28
제3절 누 범 3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_38
제1절 상해와 폭행의 죄 38
제2절 과실치사상의 죄 39
제3절 낙태의 죄 39
제2장/자유에 대한 죄_41
제1절 강요의 죄 41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1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2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43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_4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5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_56
제1절 주거침입의 죄 56
제5장/재산에 대한 죄_58
제1절 사기의 죄 58
제2절 공갈의 죄 60
제3절 횡령의 죄 60
제4절 배임의 죄 68
제5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대한 죄_7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8
제2절 교통방해의 죄 79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_8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1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88
제3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_8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_9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5
제5절 무고의 죄 106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적용범위_112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_114
제1절 수사의 의의 114
제2절 수사의 단서와 임의수사 116
제2장/강제수사_121
제1절 체포와 구속 121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129
제3장/수사의 종결_144
제1절 수사의 종결 14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4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7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_149
제1절 공소의 제기 149
제2절 공소시효 152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_156
제1절 법 원 156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57
제3절 변호인 158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_159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_16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2
제2절 공판기일의 절차 163
제3절 공소장 변경 166
제2장/증 거_170
제1절 증거재판주의 170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2
제3절 전문법칙 173
제4절 자유심증주의 178
제3장/재 판_181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제1장/상 소_188
제1절 상소통칙 188
제2절 항소와 상고 191
제3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197
제2장/비상구제절차_199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199
제2절 비상상고 204
제3장/특별절차_205
제1절 약식절차 205
제2절 즉결심판 207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208
제4장/재판의 집행와 형사보상_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