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학기술과 시민사회(한국의 과학과 문명23)

견고한 과학기술 국가주의에 대한 신생 시민사회의 도전,
그 상호작용과 향후 전망


이 책은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동안 주류 과학기술 담론으로서 과학기술 국가주의와 기술관료주의가 형성되고, 시민사회에 의해 도전받고, 그 상호작용의 결과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적 전환이 시도되었음을 보이고 그 한계도 짚어본다.

한국에서 과학기술은 언제나 국가발전과 연결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과학조선 건설, 산업화 시기에는 과학기술입국, 세기 전환기에는 과학기술 중심국가 또는 제2과학기술입국이 강조되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권력은 과학기술 국가주의를 확장했고, 빠른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과학기술 국가주의는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다.

과학기술 국가주의와 그것을 떠받치는 강력한 정치권력 아래서 기술관료주의 방식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자리잡았다. 기술관료주의는 기술관료들과 민간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중요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하는 행정체계다. 그러나 1987년 정치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에 힘입어 이렇게 견고했던 과학기술 국가주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6월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요구들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회변혁운동에 참여했던 중간층들에 의해 새로운 사회운동 의제가 발굴되면서 과학기술 때문에 생긴 사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열리기 시작했다.

주된 관심은 과학기술 국가주의와 기술관료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도전과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다. 먼저 1980년대 이전에 확립된 과학기술 국가주의와 기술관료주의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 시도가 다른 분야의 시민운동에 비해 지체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일부 제도화되었으나 그 실천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술관료와 전문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가 저항하고 그 결과로 시민사회의 요구를 관철한 사례는 환경운동에서 나왔는데, 이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결합된 형태였기 때문이다.

저자 소개와 총서 기획편집위원회
일러두기
발간사_ <한국의 과학과 문명> 총서를 펴내며 서문 들어가는 말 1. 과학기술 국가주의와 기술관료주의 형성 2.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특징 3. 시민운동으로서 과학기술 민주화 4. 구성 1장 과학기술 국가주의 형성 1절 과학조선 건설에서 과학입국까지 1. 과학기술 국가주의의 기원 2. “과학조선 건설” 담론의 부활 3. 과학기술 국가주의의 내재화 2절 과학기술 국가주의와 과학기술자사회 1. 과학기술자의 조직화 2. 조직화된 과학기술 지원 요구 3. 과총의 과학정치 4. 전국민 과학화와 새마을기술봉사단의 유산 3절 과학기술자 계층화와 과학기술 국가주의의 한계 1. ‘이공계 기피 현상’의 등장과 의미 변화 2. 다양한 ‘이공계 기피 현상들’과 과학기술 국가주의 3.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 2장 시민사회의 도전 4절 민중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 환경운동 1. 공해문제에 대한 두 대응: 주민보상운동과 자연보호운동 2. 민중운동으로서 환경운동: 반공해운동단체의 등장 3. 민주화 시기의 반공해운동: 온산병 사례 4. 시민운동으로의 전환 5절 과학기술운동의 성장과 분화 1. 여러 갈래의 과학기술운동 등장 2. 노동운동과 과학기술의 접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3. 시민사회에 봉사하는 과학기술 실험: 과학상점 4. 과학기술 시민단체 6절 생명공학에 대한 시민사회의 규제 1. 생명공학의 도약과 유전자 재조합 기술 2. 모르고 먹은 수입 유전자 조작 콩 3. 실질적 동등성 vs. 소비자의 알 권리 4. 뜻하지 않은 조력자: 두부 파동 5. GMO 표시제 도입의 의의 3장 참여의 제도화 7절 과학기술정책 시민 참여의 제도화 1. 임시방편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2.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3. 과학기술 시민 참여에서 〈과학기술기본법〉의 함의 8절 생명공학에 대한 규제 확대 1. 유전공학 산업화를 위한 〈유전공학육성법〉과 실험지침 2. 인간 복제와 생명윤리 이슈의 폭발 3. 〈생명윤리법〉 입법 과정 4. 〈생명윤리법〉의 함의 9절 과학기술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1. 과학기술 젠더정치 요구와 여성 과학기술자들의 조직화 2. 젠더정치의 제도화와 새로운 주체의 부상 3. 과학기술 젠더정치의 외연 확대 4. 새로운 의제 발굴과 구현 전략: 젠더혁신 10절 기술위험의 수용과 관리: 〈중·저준위 방폐장 특별법〉과 그 후 1. 위험 감소, 확실한 보상 그리고 민주적 절차 2. 경주-군산 유치 경쟁 3. 경주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의 정책 쟁점 4. 에필로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맺음말 주석 표 및 그림 일람 참고문헌 찾아보기 Contents in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