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 하는 행복 미래(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집)

[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 하는 행복 미래]는 한국 정치의 낡은 틀을 깨고, 민생・현장・미래 중심의 정치로 국민의 삶과 시대 문제 해결에 앞장 서는 바른미래당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진 민생경제를 구하고, 현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제· 사회정책으로 고통 받는 중․장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어르신들의 민생불안을 해소하여 고단한 일상에 지친 국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총 10대 비전 95개 약속(*시・도 공약 제외)으로 제시되었다.

1.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 1-1. [혁신 성장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바른미래 - 혁신 성장 가로 막는 규제 혁파 - 실패 경험이 성공의 씨앗이 되는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청년 채용하는 지역중소기업에 지원 확대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우선분양 1-2.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가 바른미래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 전기료 최대 20% 할인 -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 중앙+지방 연계형, ‘2+1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 맞춤형 금융·법률 지원으로 자영업자 재기 응원 -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 임금체불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최저임금 체당금제도 도입 - 실업급여 확대·부양가족수당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 -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1-3. [평평한 경제 운동장]이 바른미래 -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중소기업 화이트데이’로! - 가맹본부 갑질, 불공정거래 근절로 가맹점사업자 보호 - 대리점 본사의 갑질, 불공정거래 근절로 대리점사업자 보호 - 지자체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처분권 부여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2.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2-1. [일과 삶의 균형]이 바른미래 - 과로사회 NO! 근로시간 계좌제로 초과근로시간 휴가로 돌려받기 - 독박육아 NO!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 임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2-2. [행복한 우리 아이]가 바른미래 - 무료아침식사로 시작하는 아이의 건강한 하루 - 우리 아이 위협하는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 학교에 위해물질 측정기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 우리 아이 등하굣길 안전 UP! - 학교 안전사고 무상치료 실시 - 주민자치센터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 실시 3.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친환경에너지 푸른 미래 3-1.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가 바른미래 - 미세먼지 맞춤형 관리로 우리 동네를 더욱 청정하게! - 자연 공기청정기, 1억 그루의 도시숲 만들기 -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특별 대책 수립 -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과학적 규명으로 근본 대책 마련 -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3-2. [소중한 자원, 똑똑한 에너지]가 바른미래 - 최저가격보장제로 폐지수거 어르신 보호 - 공공기관 의무구매로 재활용 활성화 - 청정 에너지·에너지 복지 시대를 여는 에너지 분권 실현 4. 생활비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고 4-1. [생활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이 바른미래 - 영화 관람료·음원 사용료 소득공제 - 통신비 부담은 낮추고, 통신 복지 혜택은 늘리고 - 알뜰&여유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 개방 - 흡연 NO! 질병 NO!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 반값으로! - 공공도서관 밤 10시까지 개관, 퇴근 후에도 편하게 이용 - 반려동물 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보호·동물 복지 강화 4-2. [주거 복지]가 바른미래 -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신혼부부에 주거비 지원 - 청년 신혼부부에게 친육아주택을! 전국 지자체에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 - 주거 빈곤 고령가구에 주거 바우처·광열비 보조 - 고령자용 실버주택·실버시설 확충 및 수리비 지원 확대 -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 공급 할당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분양 확대·후분양제 활성화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로 아파트 내구성 강화 5. 바른 나라를 이끄는 교육,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 5-1. [교육이 바로서야] 바른미래 -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교육정책 NO!‘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초등돌봄 및 방과후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고교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 공교육 문화예술향유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 - 학교 중심 보안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보안 강화 - 마을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제도 실시 - 일자리 만들고 새로운 직업 찾아가는 고교-대학 연계 창업·창직교육 -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단계 평생직업교육 지원 6. 일상이 안전한, 걱정 없는 안심 미래 6-1. [#Me too, #With you]가 바른미래 -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6-2. [국민을 지키는 확실한 안전]이 바른미래 - 재난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아파트 등 집단 거주시설 야외 대피 공간 설치 의무화 - 지역별, 재난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가정폭력 가해자 즉각 분리 및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 1인 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예방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자녀 보호 지원 강화 7.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7-1. [편안한 노후, 행복한 어르신]이 바른미래 -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 어르신 개인 간병비 Zero! -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돌봄서비스 체계,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 스마트한 어르신 지킴이,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도입 - ‘떴다방’의 악덕 상술로부터 어르신 보호 - 어르신을 위한 문화 일자리 확대 7-2.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이 바른미래 - 장애인 주거권 강화 - 장애인 이동권 강화 - 장애인 노동권 강화 - 장애인 가족의 휴식권 보장 -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 확대 8.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8-1. [든든한 농어촌]이 바른미래 - 2018년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 오지·전통마을 기본 소득지원제 및 월급제로 농어업인 복지 강화 - 농어촌관광 활성화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 농수산물 소비처 및 안전·안심 농식품 공급 확대로 농어업 소득 견인 - 고령농, 여성농 등 특색에 따라 맞춤형 영농지원 -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 중국어선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근절 9.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9-1. [나라를 위한 희생을 잊지 않는 것]이 바른미래 -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 장병 창업, 취업 지원 확대 - 낡은 군대문화 개선으로 선진 병영문화 정착 - 조국에 헌신·봉사한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 안보 희생지역,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 확대 - 직업 군인과 가족의 생활 여건 향상 10.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바른미래 -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으로 지방재정 강화 -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강화 - 주민소환 대상 확대를 통한 주민의 직접통제권 강화 및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 - 14년째 동결된 이·통장 수당 인상 [시・도 공약] 지방정부 성공이 바른미래 - 서울 일자리 넘치는 스마트 서울 - 부산 다시 뛰는 국제 해양도시 부산 - 대구 미래형 첨단도시 대구 - 인천 동아시아 관문, 경제도시 인천 - 광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 광주 - 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 울산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 - 세종 젊음이 숨쉬는 희망도시 세종 - 경기 혁신성장의 도약 경기 - 강원 평화통일의 마중물 강원 - 충북 내륙의 중심 충북 - 충남 신성장동력의 기반 충남 - 전북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 전남 미래성장산업 선도 전남 - 경북 문화와 첨단의 공존 경북 - 경남 새로운 도약의 시작 경남 - 제주 세계의 자연 유산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