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현대지성클래식 20)

하버드대, 옥스포드대, 서울대 선정 필독 고전

『자유론』은 오늘의 시대정신에 꼭 맞는 책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인 『자유론』은 출간 된 지 1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책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이 책의 가치는 점점 더 빛을 발한다.

이 책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인 밀은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밀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시민으로서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 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가 지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할 때에는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제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억압을 점점 거부하고 있다. 『자유론』은 이러한 우리 상황에 굉장히 꼭 들어맞는 책이다. 이 책은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항변해 주기에 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목 차]

해제 : 존 스튜어트 밀과 자유론 * 박문재

존 스튜어트 밀의 연보

헌정사

제 1 장 서론

제 2 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제 3 장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제 4 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제 5 장 적용


[본 문]

지배자들은 국민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하고, 국민은 언제든지 지배자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이 권력의 사용에 관한 모든 것을 정해놓을 수 있다면, 지배자들에게 권력을 맡겨놓아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의 권력은 국민 자신의 권력인데, 단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집약시켜서 그들에게 맡겨놓은 것일 뿐이었다. _35쪽.

다수파의 폭정은 그 밖의 다른 폭정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행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한 사람들은 사회 자체가 폭군이 되었을 때, 즉 사회가 자신의 구성원인 개개인들에게 집단적으로 폭정을 행할 때, 그 폭정의 수단은 정치인들의 손을 빌려 행하는 것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는 자기 자신의 명령들을 집행할 수 있고, 실제로 집행한다. 그런데 사회가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명령들, 또는 자신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들과 관련된 명령들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폭정은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압제보다 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것이 되고 만다. 그 폭정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압제에서와는 달리 극단적인 형벌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개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개인의 영혼 자체를 예속시킴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거의 남겨놓지 않기 때문이다. _37~38쪽.

사실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부적절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별해 내는 데 사용할 공인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결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좋은 결과가 생겨나거나 사회악이 고쳐질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정부의 간섭을 촉구하고 나선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영역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회악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쪽을 선호한다. _46쪽.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자유만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개개인들을 강제해서 인류에 이익이 되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개개인들이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보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인류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 _53쪽.

온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한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당하지 못하다. _59쪽.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더 나은 주장이어서, 단지 용납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지지되어야 한다고 다수가 생각하더라도, 또 다른 때와 장소에서 그 의견은 얼마든지 소수의 생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둘 중의 어느 의견이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인간의 이해관계와 복리에서 소홀히 되고 결핍된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대변하는 그 의견이 한동안 지배적인 의견으로 출현하게 되기 때문이다. _120쪽.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몇몇 사람들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설령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경우에도, 그 소수의 다른 의견 속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할 유익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거의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 소수가 침묵하게 되면, 인류는 진리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_120~121쪽.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들 중에서, 어떤 문제에서 진리인 부분과 오류인 부분을 가려내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드물고, 각 사람은 진리의 오직 한 부분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각각의 부분들을 담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각각의 부분들을 경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_128쪽.

인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역량이 발전해서, 지금처럼 진리의 한 부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모든 부분들을 두루 인식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완전히 자유롭고 충분히 비교되고 토론되고 나서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의견의 일치는 도리어 바람직하지 않고, 의견의 다양성은 인류 사회와 개개인에게 해악이 아니라 이득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사람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_135~136쪽.

개개인의 본성이 마음껏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개인에게 그런 삶을 허용하는 수준이 높은 시대일수록, 그 시대는 인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후대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_150쪽.

오늘날의 자유 개념은 한편으로는 오직 개인 자신에게만 관련이 있는 일들에서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할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행동들과 관련해서 한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의 자녀들의 삶은 비참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해악들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거기에 개입하여 규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런 개입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_241쪽.

하지만 나는 안전함이 보장되는 실천적인 원칙,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이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조치들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효율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는 권력을 최대한으로 분산시켜라. 하지만 정보는 가급적 최대한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그 곳에서 정보를 분배하라.” _2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