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전(2018)

2015년 첫 선을 보이고, 이제 2018년 4월 현재로 효력 있는 것으로써 개정판을 내놓는다. 독일민법전의 총칙·채권·물권 3편에 대한 개정은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의 각종 입법지침을 국내법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위임계약의 일종으로 규율되고 있는 ‘지급사무’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이 대폭 추가되었고,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들 중에 소비자건축계약이나 건축사계약 등에 대한 것도 새로 포함되거나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취지는 소비자소비대차계약이나 주거공간임대차계약(특히 ‘주거시장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등에도 그대로 연장되어 그 규율이 훨씬 정밀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개정의 결과로 이번의 「2018년판」은 종전보다 50면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기회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번역문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불만스러운 것을 수정하였다.

제 1 편 總則 제 1 장 人 제 2 장 物件과 動物 제 3 장 法律行爲 제 4 장 期間·期日 제 5 장 消滅時效 제 6 장 權利行使·自衛·自力救濟 제 7 장 擔保提供 제 2 편 債權關係의 法 제 1 장 債權關係의 內容 제 2 장 約款에 의한 法律行爲上의 債權關係의 形成 제 3 장 契約上의 債權關係 제 4 장 債權關係의 消滅 제 5 장 債權의 讓渡 제 6 장 債務引受 제 7 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 8 장 個別的 債權關係 제 3 편 物權法 제 1 장 占有 제 2 장 不動産物權에 관한 一般規定 제 3 장 所 有 權 제 4 장 役權 제 5 장 先 買 權 제 6 장 物的負擔 제 7 장 抵當權·土地債務·定期土地債務 제 8 장 動産 및 權利에 대한 質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