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 울타리를 넘어 자유의 세계로
1950년대에는 움직이는 사진(활동사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극장을 찾아가서 정해진 상영시간에 틀어주는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영화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개인의 휴대폰에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동영상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개인이 동영상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수입까지 얻는 생산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은 몇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1950년대의 일자리 환경을 가정하고 있다. 즉 다수의 동질적인 근로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 환경, 그리고 근로자는 낮은 교섭력으로 인해 사용자의 횡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자연히 법은 근로조건에 있어 당사자의 자유보다 획일적인 규제를 우선하였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대등한 권리보다 사용자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어왔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지난 70년간 일자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바다가 육지가 되듯이 바뀌었다. 근로자는 더 이상 서로 동질적이지 않다. 더욱이 근로자이면서 사업자인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가상공간의 등장으로 일하는 시간과 장소 또한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근로는 이제 육체노동이 아닌 인적자본의 행사이므로 사용자는 고급 인적자본에 대해서 교섭력의 열위에 놓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는 근로내용 및 환경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당사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서로 원하는 내용의 근로가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응당 만들어져야 할 일자리조차 만들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당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법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자 보호’라는 가장 기초적인 사명조차 거부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에 대해 고민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였다. 노동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 현장의 이슈를 담당하는 법률회사 전문가,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노동경제전공 교수 등 노동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그리고 지난 2년여 간 온라인과 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이슈를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근로계약기본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근로계약기본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담당하되 근로계약의 주요 결정사항은 근로계약기본법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제1장은 기본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을 설명한다. 제2장은 기술변화와 사회변화 등 노동시장의 환경변화가 어느 정도이며 왜 당사자자율에 의한 계약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제3장은 독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근로계약법이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근로계약법의 법적 성격과 기본방향을 설명한 다음 제5장은 근로계약법의 시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향후의 과제에 대해 의논하고 마무리한다.
연구진의 입장에서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첫째, 이 책이 담고 있는 근로계약법 시안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그간 각종 정부 용역에 의해서 근로계약법에 대한 연구물이 생산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서 검토하는 차원이었다. 따라서 그 결과물이 널리 유포되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책은 정부의 어떠한 지원이나 지침 없이 현재의 상태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진 민간의 학자 및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연구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 법제기구 및 학계 등에서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책은 근로계약법에 대한 구체적 시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추천하는 ‘설계도’ 수준이 아니라 법조문 형태로 발전시킨 ‘모형’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 시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화함으로써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훨씬 효율적이 될 것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시안을 기초로 법조문을 만들 수 있으며 시안이 담고 있는 조문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작업을 하고보니 결과물이 나온 이후 아쉬운 점이 많았다. 아직까지 연구진 내에서 백퍼센트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서 향후과제로 남겼다. 모형을 통해 몸의 주요 기능을 담당할 신체 각 부분을 만들기는 했으나 다리를 3개로 할지 4개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 여전히 연구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또한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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