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1934-60년 세무 기구 분석(우리시대 학술연구)

왜 한국에서는 조세 문제가 민주주의 바깥에 존재하게 되었는가?


전작 『부동산 계급사회』(2008년)에서, 부동산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분석해 ‘부동산 계급사회’를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었던 저자가 이번에는, 민주화 이후 각 분야에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왜 민주주의가 노동？부동산？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분리되고 있는가(왜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여전히 고단한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아 나선다.


서구에서 근대 시민 혁명은 ‘대표 없는 과세’에서 ‘대표 있는 과세’로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복지국가 혁명은 민주화된 국가가 적극적 조세정책과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한국은 어땠을까? 1948년 입헌주의, 보통선거권, 대의제 등의 제도적 형식을 갖추며 시작된 한국의 민주주의는 조세 및 이를 둘러싼 계급 간 이해관계와 무관했다. 출발할 때부터 조세는 민주주의 바깥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 책은 식민지 시기, 해방 후 미군정 시기, 제1공화국 시기 등의 세무 기구, 세무 인력, 세무 행정을 들여다보고, 그 연관성을 살핀다.

책을 펴내며 10


1부 조세는 어떻게 국가를 만들고 변화시켰는가 15


1장 조세와 근대국가의 형성: 유럽과 한국의 비교 17
1. 유럽 근대국가 형성과 조세 17
2. 조세로 본 한국 근대국가 형성의 특징 69




2부 대표와 동의 없는 과세: 일제하 독립적 세무 기구 분석 109


2장 왜 일제하 세무 관서를 연구하는가 111
1.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서 111
2. 일제하 세무 관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6
3. 제도의 변화, 부과 징수 체계, 인력 운용 분석 125


3장 일제하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의 변화 129
1. 조선총독부 세무 관서의 설치와 제도적 특징 129
2. 세무 관서 제도의 변화 173


4장 일제하 세무 관서의 부과 징수 체계: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215
1. 일본과 조선의 개인소득세 부과 징수 제도 215
2. 개인소득세의 부과 징수와 소득조사위원회 264


5장 일제하 세무 관서의 인력 운용 317
1. 세무 관서의 세무 인력 317
2. 세무 인력의 교육 훈련과 조선인 361




3부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형성: 해방 후 세무 기구 분석 433


6장 해방 후(~1960년) 세무 기구의 정비와 운영 435
1. 세무 기구의 정비 435
2. 해방 전후 세무 관리의 연속성 442
3. 해방 후 세무 관리의 조세관 466
4. 소득세법의 제·개정과 정부 주도성 478
5. 개인소득세 징수 제도의 변화 499


참고문헌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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