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분양 관리상 법적 쟁점

이 책에서는 선분양제도와 집합건물법 및 구 주택법 등 집합건물 관리법제의 이원화 현상이 우리 집합건물의 성립, 분양,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도 집중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의 주요 쟁점들을 제시하였다.

제1장 집합건물 법제의 연혁 제1절 집합건물 법제의 연혁 제2절 한국의 집합건물 법제의 특색 제3절 소개하는 외국법제와 표준 관리규약 등 제4절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집합건물 법제의 범위 제2장 집합건물의 성립 제1절 구분소유권의 법률관계 제2절 집합건물 성립의 요건과 효과 제3절 대지사용권의 법률관계 제4절 집합건물의 구성요소와 공유관계 제3장 집합건물의 분양 제1절 선분양제도와 관련분쟁 제2절 집합건물의 분양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 제3절 집합건물의 하자 제4절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 제5절 일조, 소음, 조망 등의 생활이익에 관한 분쟁 제4장 집합건물의 관리 제1절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제2절 집합건물 관리단 제3절 입주자대표회의 제4절 관리업무 제5장 관리단의 단체소송 제1절 구분소유관계에서 분쟁의 단체적 해결 제2절 단체소송의 법적쟁점 제3절 단체소송의 허용범위 제4절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상 지위 제6장 다양한 집합건물 제1절 주상복합건물의 관리 제2절 임대, 분양 혼합관리 제3절 조합형 집합건물 제4절 지분형 집합건물 제7장 한국의 집합건물 법제의 개혁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