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 및 법령-원산지관리사 기본서(2022)

FTA 분야의 원산지관리 실무 및 학습에 참고하기 위한 기본서로서 “FTA 협정 및 법령”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 EU, 영국과의 FTA 및 최근 발효한 RCEP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현재 발효 중에 있는 FTA협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FTA활용의 기본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여 FTA를 학습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1편 FTA 개요
제1장 FTA협정의 이해
제2장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제3장 FTA 특혜적용조건
□제2편 FTA 관세특례법 총칙
제1장 FTA관세특례법 개요
제2장 법령상 용어의 정의
제3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편 협정관세의 적용
제1장 협정관세
제2장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통관
제3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4편 원산지증명제도
제1장 원산지증빙서류
제2장 협정별 원산지증명의 발급방식
제3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4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5장 원산지(포괄)확인서
제6장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7장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 및 제출
제8장 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제5편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제1장 개 요
제2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3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6편 원산지 조사
제1장 개 요
제2장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제3장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제7편 원산지사전심사
제1장 개 요
제2장 원산지사전심사의 절차
제3장 원산지사전심사 내용 변경
□제8편 불복신청
제1장 개 요
제2장 증거자료 제출
□제9편 비밀유지 의무
제1장 개 요
제2장 비밀취급자료 지정 및 관리
□제10편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1장 협정관세 적용 보류
제2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제3장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제4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