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분배 친화적 성장은 가능한가(정치경영연구소 기획총서 2)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고, 분배 정의를 추구하면 경제 성장은 잘 될 수 있을까 올해의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일컫는 것일까? 경제민주화가 포괄하는 내용은 광범위하고 저마다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논의의 중심은 분배 정의를 세우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국민들은 신자유주의 정부의 성장일변도 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분배 정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눈에 보이는 재벌의 횡포와 더불어 악화하는 소득불평등 문제가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시대적 화두가 된 배경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분배 정의를 추구하면 과연 경제의 성장은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구심도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킴으로써 경제민주화 노력을 좌초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분배의 중요성과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성장을 반대하거나 경시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단지 성장을 위해 분배를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폐기한 것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분배에 바탕을 둔 성장, 성장은 하면서 분배가 잘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는 것이다. 성장을 추구하되 그것이 분배 친화적인 성장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가? 또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성장 친화적일까? 이 책의 필자들은 경제민주화 담론이 보다 큰 설득력을 지니고 현실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관한 정교한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서문 경제민주화와 분배 친화적 성장 / 유종일 제1부 분배 친화적 성장 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유종일 2. 노무현 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어떻게 볼까 / 이정우 3. 세계화와 분배 친화적 개방정책 / 홍종학 제2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4.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고용정책 / 전병유 5.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 김상조 6.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생산-복지체제와 신산업정책의 모색 / 정준호 제3부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정책 7.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방안 / 이태수 8. 분배 친화적 성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책 / 남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