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국민경제의 재구성-미국 일본 독일 비교 연구

오늘날 박정희식 권위주의 모델 그리고 ‘재벌에게 몰아주기’식 배타적 개입주의와 등치되는 국가주도 성장모델은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은 것 같다. 그러나 대안은?

국가주도는 곧 권위주의이고 폐기되어야 할 것인가? 다른 여러 선진국 사례에서 국가 조정 모델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폐기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으로의 변형도 모색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단순히 국가 개입의 폐기가 아니라 무엇이 유효하고 타당한 국가의 역할이고 조정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이 책 『세계화와 국민경제의 재구성』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책머리에

제1장 문제제기
문헌 검토와 이론적 대안

제2장 생산의 세계화와 국민경제: 효과와 적응의 다양성
1. 세계화와 다양한 효과
2. 세계화의 다양한 패턴들
1) 미국: 비조정적 금융 우위 자유시장 체제
2) 독일: 사회 조정적 적응 방식
3) 일본과 한국: 국가 주도적 조정 방식

제3장 신자유주의적 모델: 미국의 사례
1. 기업의 세계화와 미국 국민경제
2. 자유주의 정치
1) 국가의 전략적 개입과 조정의 부재
2) 신자유주의적 사고
3) 미국의 국가-자본 관계: 국가의 개입에 대한 불신
3.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
1) 위기와 새로운 대안 모색
2) 미국 제조업 부활의 정치적 과정
3) 2010년대 미국 제조업 부활 정책의 평가와 한계

제4장 국가 조정 자본주의: 일본을 중심으로
1. 세계화와 일본 모델의 위기와 해체
1) 일본 자본주의 모델의 전통적 특성
2) 1990년대 일본 모델의 위기
3) 일본 기업의 세계화와 혁신 체제 개혁의 지연
2. 폐쇄형에서 개방형 혁신 체제로의 전환
1) 기업 간 관계의 변화
2) 자본 모델의 변화와 벤처기업의 증가
3) 노동시장의 변화
4) 대기업과 혁신 기업의 공생
5) 대학과 산업의 협력 체제 구축
6) 혁신의 성공 사례: 바이오 산업
3. 변화의 정치
1) 아베 정부의 개혁: 개방형 혁신 체제의 수립
2) 국가의 산업정책과 거버넌스의 변화
3) 이데올로기 투쟁과 정당 정치

제5장 세계화와 사회적 조정: 독일
1. 기업의 세계화와 독일의 국민경제
2. 생산 세계화와 국내 생산의 재조직
1) 독일 기업의 세계화 방식
2) 해외 현지의 생산 조직화
3) 독일 생산체제의 해체와 변화
4)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구성과 독일 본국의 생산 변화
3. 정치적 과정: 집단적 협의와 조정
1) 혁신 생태계와 국가의 역할
2) 기업체들 간의 갈등과 협력
4. 세계화를 둘러싼 노사 간 정치
1) 전국적·거시적 차원의 정치
2) 미시적 차원의 협의 정치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