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1:문정부 부동산 정책 5년-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대책만 수십 번, 전 세계 유례없는 규제 속
시장주의자 심교언 교수의 관전기

“규제로 가득 채운 文정부 부동산 정책 5년 이것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한쪽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다른 쪽은 오히려 더 강한 정책 개편안을 주문한다.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그 내용이 극도로 달라진다.
하나의 현상에 대해 각 신문사가 이슈를 다루는 태도도 아주 다르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학문적 도리”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이 출간됐다. 지난 5년여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언론과 시장의 반응을 비교하면서 개인적인 견해를 담았다. 심 교수는 “부동산 관련 전공자로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며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후학들에 대한 학문적 도리”라고 집필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출간된 1권 〈비정상의 정상화〉는 문 정부 5년 중 2017~2018년 사이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영향을 다뤘다. 이전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정책인 2016년 11.3 대책의 영향권인 2017년 1월부터의 자료도 담아, 5월 시작한 문 정부에 미친 영향도 고려했다.

머리말
1장. 세계적 실험의 서막
2장. 첫 번째 실험, 정책에 대한 불안?
3장. 광풍의 서막
4장.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끊어라
5장. 서민을 지원하라
6장. 이제는 재건축도 손을 봐야…
7장. 토지공개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공급
8장. 이젠 보유세다
9장. 규제 강화와 드디어 언급되는 공급
10장. 지금까지의 규제는 잊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