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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격 정보
| ISBN | ISBN-13 : 9791129006318 |
|---|---|
| 쪽수 | 298쪽 |
| 크기 | B5(188mm X 257mm, 사륙배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이 책이 속한 분야
- 정치/사회 > 행정학
AI추천 이유
책 소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Ⅱ. 법적 근거
Ⅲ.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Ⅳ.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Ⅴ. 정보공개의 원칙
Ⅵ.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장 정보공개 대상기관
Ⅰ. 개 요
Ⅱ. 공공기관의 의무
Ⅲ. 정보공개심의회
제3장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Ⅰ. 정보공개 청구
Ⅱ. 정보공개 처리
Ⅲ. 불복구제 방법
제4장 정보 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Ⅰ.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Ⅱ. 정보의 유형별 공개 / 비공개 해설
제5장 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
Ⅰ. 정보공개시스템 개요
Ⅱ. 정보공개 청구관리
Ⅲ. 정보공개 처리
Ⅳ. 시스템 운영관리
Ⅴ. 기 타
제6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공문 및 통지문 예시
Ⅰ. 업무처리 관련
Ⅱ. 공개(부분공개) 등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Ⅲ. 비공개 결정통지 관련 표준서식
Ⅳ. 불복구제 절차 관련 표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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