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헌법개정(한국미래정부연구회 연구총서 15)

복합적인 차원에서 논하는 대한민국 개헌 헌법 개정은 문제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지니는 과제다. 그런 만큼 개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실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포괄하고 융합하는 일은 필수불가결적인 과제다. 범분과과학적인 협동전략을 필요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로 인해 여기에서는 법학,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정책학 분야 전문가들이 개헌과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주문하는지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했다. 촛불 혁명이후 국민주동의 개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면서 이에 조응하는 사회운동의 한 양식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개헌문제를 조망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책 발간으로 개헌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보다 더 응집되고 정련된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크다.

서문_5 제1부 시민주동의 개헌전략 제1장 국민참여 개헌의 당위와 조건 : 장영수 • 23 제2장 시민정치 헌법화의 경로와 방법 : 김상준 • 57 제3장 시민주도 개헌의 전략과 과제 : 박재창 • 99 제2부 권력구조의 개편방향 제4장 권력분립형 대통령제의 구축 : 김용호 • 135 제5장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 : 강상호 • 181 제6장 의회제적 이원정부제의 적용 : 이동성, 유종성 • 243 제3부 지방분권과 개헌과제 제7장 지방분권개헌의 당위와 과제 : 이기우 • 277 제8장 격차사회의 등장과 분권개헌 : 임승빈 • 311 제9장 지방분권개헌의 방법과 대안 : 김성호 • 339 제4부 사회변동과 헌법가치 제10장 정보사회의 도래와 헌법적 대응 : 박상돈 • 401 제11장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확대 : 김은주 • 441 제12장 헌법상 환경권 강화의 입법전략 : 김태호 • 503 제5부 부록 참고문헌 • 535 일러두기 • 538 찾아보기 • 567 필진소개 •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