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한국 환경법이 가야할 길을 모색한다

한국 환경법은 성공적일까? 우리가 사는 환경과 생태계의 사정은 나아지고 있는가? 기후위기의 극복, 그린 뉴딜의 성공,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의 부응, 한국 환경법은 직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이 책은 환경법이 환경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밝히며 한국 환경법의 성과를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법규범과 현실의 괴리 등을 통해 진단하고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요인은 무엇인지, 환경법 실패의 원인, 환경법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한다.

머리말

제1장 정책과 법, 그 성공과 실패
1. 정책의 성공과 실패
2. 법의 성공과 실패
3. 환경문제와 법이 만났을 때
4.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기준은 무엇인가?

제2장 환갑 넘긴 한국 환경법, 성공인가 지체인가?
1. 환경법, 무엇에 쓰는 것인가?
2. 한국 환경법의 성공스토리, 청진기를 대다

제3장 환경법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1. 환경법, 실패는 가깝고 성공은 멀다
2. 환경규제 실패 이야기

제4장 환경법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
1. 환경영향평가법, 통과의례와 장애물경기 사이
2. 인센티브의 환상
3. 배출권거래제의 명암
4.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5. 쓰레기종량제의 빛과 그늘

제5장 기후변화시대 환경법이 성공하려면
1. 탄소중립을 향한 환경법, 고행의 순례길에 들다
2. 기후위기, 환경법이 살아남는 길
3. 성공하는 환경법의 조건
4. 환경법은 과학·증거에 기반을 둔 법이어야 한다
5. 환경법은 열린 법이어야 한다

제6장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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