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Change노사관계의 미래-거리에서 법정으로 이젠 데이터로!

김&장법률사무소 최고 전문가 3인이 제언하는
노사관계의 미래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투쟁의 역사와 함께했다. 전국 방방곡곡 노동자의 ‘총파업’ 깃발이 휘날리고, 투쟁가와 최루탄, 화염병이 거리를 메웠다. 하지만 지난한 싸움이 항상 극적 타결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순탄하고 원만한 협상 테이블을 바랐지만, 그 바람은 번번이 좌절되기 일쑤였다. 장기간의 파업은 근로손실로 이어지고, 그를 감내하는 것도 고스란히 노동자와 기업의 몫이었다.
이제 변화의 시대다. 영원할 것 같던 글로벌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구석진 방에서 시작한 대학생 몇 명의 아이디어가 세계적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기업 기준의 척도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의 변화만 봐도 그 변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2009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총 40개였다. 이 중 IT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생명공학 계열의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집단은 전무했다. 그러나 불과 12년이 지난 2021년에 그 목록은 새로운 기업들로 채워졌다. IT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및 생명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트리온 등이다. MZ세대는 산업 전반에 걸쳐 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급부상했다.

Contents
I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노사관계 변화의 필요성
1. 경제환경 변화와 노사관계 14
1) 기술발전과 다양한 근로자 집단의 등장 19
2)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22
3)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소멸과 노사관계 25
4)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 33
5) ESG의 부상과 경영 방식 변화의 필요성 39
6)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 41
2.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52
1)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현황 53
2) 노사분규의 국제비교 62
3) 임금결정으로 살펴본 노사관계 65
4) 노사관계 선순환의 필요성 66

II 자동차산업의 경영환경 변화
1.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하락 72
2.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 79
1) 디지털화와 자동차산업 일자리 79
2) 탄소중립과 전기차로의 전환 82
3) 자동차산업 생산방식 변화에 의한 인력구조 변화 83

III 일본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1. 한국과 일본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91
1) 한국과 일본 자동차산업 임금 수준 비교 91
2) 한국과 일본 완성차 업체의 임금 수준 비교 97
3) 국내 타 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비교 101
4) 한·일간 생계비 비교 109
5) 소결 112
2. 역사적 측면에서 본 일본의 노사관계와 임금결정구조115
1) 전후 일본경제 구조조정의 의미 115
2) 구조조정 시기 정부의 역할 119
3) 전후 도요타자동차의 구조조정 121
4) 장기 안정성과 임금구조 124
5) 도요타자동차의 일시금 129
6) 인포멀(Informal) 조직에 의한 노사관계 안정화 136
7) 소결 140

IV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1. 한국과 독일 자동차산업의 임금과 생산성 145
1)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임금 수준 145
2)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생산성과 임금 간 연동 148
3) 독일 자동차산업의 임금 150
4) 소결 153
2. 독일의 임금 체계 155
1) 독일의 임금 체계 변천 과정 155
2) 독일의 임금 구성항목 161
3) 임금체계 변화와 임금교섭 170
3. 독일의 임금결정 구조와 법체계 174
1) 독일 임금 결정의 법제도적 구조 174
2) 산별교섭체계와 국가 중립주의 원칙 174
3)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 법제도 체계 176
4)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 구조의 이중적 체계 179
5) 산별 협약의 탈중앙화를 통한 사업장 협약의 확대 182
4. 독일의 노사관계 구조 183
1) 독일 경영조직법 상 근로자대표조직체로서 ‘종업원평의회제도’ 183
2) 단체교섭의 주체 및 세부 과정 200

V.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에 대한 시사점
1. 일본 노사관계 선순환의 시사점 220
1) 일본 노사관계 선순환의 배경 220
2)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225
2. 독일 노사관계 선순환의 시사점 230
1) 독일 노사관계 선순환의 배경 230
2)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산별교섭 방안 232
3) 독일 임금결정구조와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 방안 238
3. 노사관계 선순환을 위한 제안 241
1) 사회·경제 환경 및 노사관계 쟁점의 변화 241
2) 효율적 노사관계 구축을 저해하는 법·제도 243
3) 노사관계 선순환 구축을 위한 4가지 제안 247
4. 마치며 254

참고문헌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