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저항과 자유의 길(리커버)(책세상문고 우리시대)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펼쳤던 낙천낙선운동은 밀실 공천, 금품 선거로 얼룩진 제도권 정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시민들이 직접 나섰던 대표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이었다. 이 책의 저자는 낙천낙선운동을 "광복 후 처음으로 정치집단에 대한 대규모 저항운동이 폭력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 책은 이러한 '시민불복종'을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저항권이라는 측면에서 그 개념과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아무리 발전한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도 국가와 권력이 그 자체로 선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횡포가 소수의 권익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불복종'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처럼 전근대적, 비인간적, 비민주적인 법률이 잔존하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들어가는 말

제1장 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1. 왜 불복종하는가
2.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시민불복종의 의의
3. 한국에 시민불복종이 필요한 이유

제2장 시민불복종의 성격
1. 시민불복종의 잠정적 정의
2. 시민불복종의 유형
3. 시민불복종과 저항행위

제3장 세계사 속의 시민불복종
1. 초기의 시민불복종
2. 대중적 시민불복종
3. 최근의 시민불복종

제4장 시민불복종의 정당화와 재정의
1. 코헨의 정당화 유형
2. 롤스와 하버마스의 정당화
3. 급진적 정당화와 시민불복종의 재정의

제5장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비판에 대한 반론
1. 이론적 비판과 반론
2. 경험적 비판과 반론
3. 시민불복종의 책임성

제6장 미래의 시민불복종
1. 정당성에 근거한 판결 원칙
2. 사이버 공간과 시민불복종의 결합
3.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맺는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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