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KINU연구총서21-33)

본 연구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하여 총 4개년간 계획된 중장기 과제로, 2021년은 근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분석과 더불어 이에 근거하여 근미래 전략 및 주요사업 추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한 근미래 환경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근미래 주요 전략과 과제의 도출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근미래에 추진 가능한 세부 사업 및 과정에 대한 모색이다. 여기서 근미래는 짧게는 2023년, 길게는 제재가 유지되거나 부분 완화되어 3통(통신, 통행, 통관)이 재개되는 상황을 말한다.
분석 결과, 근미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및 미중 전략경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근미래에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꿔 말하면 제재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중장기ㆍ단계적 과정이며 결국 비핵화와 대북제재가 함께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23 근미래에는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략 목표를 ‘남북경제교류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합의사항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물론 2~3년 안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시간적 범위의 제한은 ‘3대 경제벨트구축’ 및 ‘하나의 시장 형성’이라는 장기과제 모색에 극히 제약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북미관계의 진전과 북핵 문제가 근미래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실천 가능성에 맞춰 목표를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이 상황을 타개하는 입구전략의 모색도 필요하다. 이는 나아가 향후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요약
Ⅰ. 서론
Ⅱ.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천과 중장기 및 근미래 전략
Ⅲ. 주요사업Ⅰ: 남북 해양·육상 경제교류 재개
Ⅳ. 주요사업Ⅱ: 소다자 경제협력 체계 구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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