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론(재정.통화정책의 정상화 방안)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재정위기이다. 1980~2000년대 초 외환 및 금융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국가와 러시아 등 체제전환국의 경험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 아시아에서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은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과는 달리 재정 및 금융시스템이 건전한 싱가포르, 홍콩은 심한 경제위기를 겪지 않았던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고 정책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가격, 임금, 금리 및 환율을 규제, 관리하여 국채 대신 중앙은행채권을 발행하는 등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여 왔다. 중앙은행 및 은행을 개발금융기관이나 외환관리청으로 이용하는 등 재정적으로 오, 남용함으로써 재정규율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이 왜곡되고 취약해진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상화 방안은 오늘날의 주류 통화정책이론에 바탕을 두고 미국과 뉴질랜드 및 영국 등 명실상부한 인플레이션타게팅 국가의 통화정책 실제와 부합한다. 이 책이 재정 및 통화정책 당국뿐만 아니라 경제학자와 경제학도, 그리고 진정으로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우리나라 재정 및 통화정책의 문제점과 당면 과제를 이해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면 저자로서는 더없는 보람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새 술은 새 부대에"처럼 "새 정부가 새 나라를 위해 새 정책을" 수립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서론 연구동기와 주요 결론 1 물가안정의 재정적 조건과 중앙은행 B/S: 통화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통화정책의 기본체계와 주요 이슈 3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커뮤니케이션 4 금융불안정의 메커니즘과 통화, 금융정책 방향 5 금리안정정책과 통화, 물가, 금리의 변동 6 중앙은행 이자지급부 채무의 지속가능성 및 변동행태 7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개선방안: 지준부리 통화정책레짐의 도입 8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변수 선택: 통화, 이자율 및 신용을 중심으로 9 인플레이션 및 금리의 결정요인과 물가관리 및 금리규제 10 금리 및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통화정책 운용방향 11 최근의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2 한국경제의 진정한 개혁과제에 대한 고언 13 Sterilized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and Monetary Control: The Case of Korea 14 Inflation and the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