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

일곱빛깔 무지개로 보이는 해외직접투자는 실무에 들어가면 일곱 가지 리스크 덩어리이다, HIGH (EXPECTED) RETURN에는 HIGH RISK가 수반된다. THERE IS NO FREE LUNCH IN THE WORLD. 이런 이유에서 해외진출에는 반드시 변호사, 회계(세무)사, 보험중개인이 동반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시장확보형, 원료확보형, 노동자확보형, 기술확보형, 리스크분산형 여러 가지 해외직접투자에는 다소 상이한 리스크와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정홍주/윤형빈, 2019, THE RELATIONSHIP ON RISK TYPE, RISK MANAGEMENT, AND BUSINESS PERFORMANCE-EVIDENCE FROM KOREAN FDIS IN CHINA, JOURNAL OF KOREA TRADE 참조).
한편 오늘날 점차 중요성이 증가하며 복잡하고 위험한 해외직접투자 실무에 대한 전문적인 서적이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에 진행된 성균관대 해외직접투자 전문가 양성과정은 법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실무형으로 진행되어 성황을 이룬 바 있다. 본 서는 당시 진행된 수업내용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발간한 전문서적이다. 대학교재나 교양서적과 달리 다소 무겁고 딱딱할 수 있으나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전문적 도움을 줄 서적이 될 것이다.

CHAPTER 01
해외직접투자의 기본 개념
SECTION 0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2
SECTION 02 해외직접투자의 추세 4
SECTION 03 해외직접투자의 동기 10
SECTION 04 해외직접투자의 유형과 리스크 14
SECTION 05 해외직접투자의 이익과 비용 16

CHAPTER 02
외국인직접투자 가이드
SECTION 0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24
SECTION 02 외국인직접투자의 절차 28
SECTION 03 외국인직접투자의 보호 37
SECTION 04 유사 개념과 비교 39
SECTION 05 관련 법령 41
SECTION 06 주요 서식 43

CHAPTER 03
외국인의 국내기업 M&A
SECTION 01 In-Bound M&A의 의의 및 최근 동향 52
SECTION 02 외국인의 국내투자 강점 55
SECTION 03 In-Bound M&A의 관계자 57
SECTION 04 M&A 거래구조 유형 및 거래구조 검토 시 고려사항 60
SECTION 05 M&A 절차 69
SECTION 06 IN-BOUND M&A 특유 고려사항 79
SECTION 07 국내기업 경영 정보 81
SECTION 08 외국인의 EXIT 83
SECTION 09 참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수합병 시 사전승인 85

CHAPTER 04
해외 투자 관련 KOTRA 이용사례
SECTION 01 외국인 투자 유치 88
SECTION 02 해외 투자 동향 및 성공사례 106

CHAPTER 05
자본시장법상 글로벌투자 규제 및 유의사항
SECTION 01 해외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규제 120
SECTION 02 외국 투자매매업자 등의 인가 요건 125
SECTION 03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129

CHAPTER 06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및 국가별 현지 진출절차 주요내용
SECTION 01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136
SECTION 02 국가별 현지 진출절차 주요내용 143

CHAPTER 07
해외기업M&A, 대체 투자 관련 검토사항
SECTION 01 해외투자 관련 규제 148
SECTION 02 해외투자 거래구조 검토 150
SECTION 03 해외 투자 사전 점검 사항 157
SECTION 04 해외 M&A 관련 법률 검토사항159
SECTION 05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법률 검토사항162
SECTION 06 소송 및 중재 170

CHAPTER 08
국내·국외 유가증권 보관관리 업무
SECTION 01 외국인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업무 174
SECTION 02 국내펀드 투자업무 185

CHAPTER 09
국제조세 법률 및 조세감면 제도
SECTION 01 Prologue 204
SECTION 02 국제조세 개요 205
SECTION 03 이전가격 세제 209
SECTION 04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 211
SECTION 05 해외투자 관련 과세문제 216
SECTION 06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220

CHAPTER 10
법령 (1): 외국환거래 일반
SECTION 01 외국환거래법령 기본개념 222
SECTION 02 지급등 절차 및 방법 226
SECTION 03 자본거래 230
SECTION 04 부동산취득 236
SECTION 05 기타 외국환거래 242


CHAPTER 11
법령 (2): 해외직접투자
SECTION 01 해외직접투자 개념 250
SECTION 02 설립신고 절차 관련 251
SECTION 03 신고내용 변경 관련 254
SECTION 04 현지법인과의 거래 259
SECTION 05 관련 기타 거래 등 264

CHAPTER 12
외환리스크 관리
SECTION 01 환율 결정 Mechanism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