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정치와 관료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경제 재건의 사명을 부여받았던 국가계획위원회의 행보를 따라가며 중국 정치사 70년을 되돌아보는 책이다. 일당독재가 이루어지는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이 행정, 입법, 사법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며, 이들은 다시 한 개인의 의지에 종속된다. 그 속에서 정치와 독립되어야 했을 관료제는 수없이 많은 정치적 풍파 속에서 요동쳤다. 중국의 정치적 위상이 급격하게 떠오른 지금, 그들은 이제까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명한 중국 연구자 고쿠분 료세이가 20년의 연구 끝에 낸 결과물 [현대 중국의 정치와 관료제]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껏 베일에 감춰졌던 중국 정치사를 개괄한 역작이다. 시장경제 도입, G2로의 부상, 증시 폭락 등의 행보를 거치며 역사적 기로에 선 중국의 미래를 가늠하기 에는 더할 나위 없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1장 중국 관료제의 분석 시각 사회주의·근대사·역사 1. 도입 2. ‘사회주의’의 관료제 3. ‘근대화’ 과정의 관료제 4. ‘역사’로서의 관료제 5. 결론 2장 건국기의 정치와 관료제 1. 도입 2. 재정경제위원회의 형성과 구조 3.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적 구성 4. 재정경제위원회의 정책과 기능 5. 중앙관료 기구의 문제점 6. 결론 3장 제1차 5개년계획기의 정치와 관료제 1. 도입 2. 제1차 5개년계획기의 소련 학습 3. 국가계획위원회의 형성과 발전 4. 국가계획위원회의 구조와 기능 5. 국가계획위원회의 인원 구성 6. 국가계획위원회의 구체적 활동 7. 국가계획위원회를 둘러싼 문제점 8. 결론 4장 대약진운동 시기의 정치와 관료제 1. 도입 2. 대약진운동이란 무엇인가? 3. 대약진운동의 형성 과정과 관료제 4. 대약진운동·인민공사의 전개와 관료제 5. 대약진운동의 좌절과 관료제 6. 결론 5장 경제 조정기·문화대혁명 초기의 정치와 관료제 1. 도입 2. 경제 조정과 관료제(1960~1962년) 1) 조정 정책의 개시와 발전 2) 중앙집권화와 당 지도의 강화 3) 국가계획위원회의 역할 확대 3. 정치적 급진화와 관료제(1962~1965년) 1) 마오쩌둥의 불만과 사회주의 교육 운동 2) 제3차 5개년계획을 둘러싼 논의와 국가계획위원회 3) 3선건설과 두 개의 국가계획위원회 4. 문화대혁명과 국가계획위원회(1965~1968년) 5. 결론 6장 문화대혁명 후기의 정치와 관료제 1. 도입 2. 정치체제의 군사화와 관료 조직(1969~1973년) 1) 린뱌오 사건 전후의 정치체제 2) 마오쩌둥의 상황 인식 3) 경제계획의 군사화와 분권화 4) 관료 조직의 동태: 국가계획위원회의 경우 3. 정치투쟁의 격화와 관료 조직(1973~1976년) 1) 저우언라이 주도하의 정치체제 2) 덩샤오핑 주도하의 정치체제 3) 관료 조직의 동태: 국가계획위원회의 경우 4. 3중전회를 향한 과정과 관료 조직(1976~1978년) 1) 과도기의 정치적 전개 2) 과도기의 정치체제와 관료제: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5.결론 7장 개혁·개방정책의 전개와 관료제 1. 도입 2. 경제체제 개혁과 국가계획위원회 1) 1979~1981년의 기능조정기 2) 1982~1984년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기 3) 1985~1990년의 권한 저하 및 전면 개조의 시기 3. 정치체제 개혁과 국가계획위원회 1) 기구 개혁과 인원 문제 2) 당정 분리 3) 인사 문제 4) 관료주의 4. 결론 8장 개혁·개방 시대의 발전 전략과 정치체제 1. 도입 2. 근대화 구상과 정치체제의 정비(1979~1983년) 1)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체제 2) ‘4개 현대화’와 정치체제 3) 1980년대 초반의 기구 개혁과 정치체제 4) 정치체제 속의 군 3. 개혁·개방정책의 진전과 관료 체제(1984~1989년) 1) 경제개혁·대외 개방의 전개와 정치체제의 변화 2) 정치개혁 요구의 대두와 후야오방 사건 3) 제13차 당대회와 정치개혁 4) ‘신권위주의’와 천안문사건 4. 천안문사건 이후의 정치체제(1990년대 초반) 1) 소련·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와 중국의 정치체제 2)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정치체제 3) 제14차 당대회와 정치체제 5. 결론 종장 계획경제의 종언과 관료제 1. 도입 2. 국가계획위원회의 영고성쇠 1) 제1기(1949~1957년): 경제 부흥에서 제1차 5개년계획까지 2) 제2기(1958~1978년): 대약진운동에서 문화대혁명까지 3) 제3기(1979~1997년): 개혁과 개방의 심화 3. 국가발전계획위원회 1) 1998년 기구 개혁 2)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3) 개조의 정치 역학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