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교육자치론

학교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지방교육자치가 본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교육참여자에 대한 교육서비스와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활동의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질적·양적 성장은 지방교육자치라는 제도의 일정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집중하여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에만 골몰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과 같은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들이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4∼5년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보다는 선거 과정의 문제점이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갈등이 세간의 주목을 더 많이 받아 온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적 실재로서 ‘제도’는 구성원의 행동과 의식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생각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제도가 구현되는 실제적 양상이 달라지고, 제도 자체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 지방교육자치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교육의 발전 동력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정치적 특수성에서 발달해 온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내리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교육위원회,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각 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과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제1장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의 변화 1. 지방교육자치의 변천과정 2. 지방교육자치 이슈의 흐름 3. 통계로 본 지방교육의 변화 제2장 교육감 제도의 성과와 과제 1. 개관 2. 변천 과정 3. 성과 4. 쟁점 5. 과제 제3장 교육위원회 제도의 성과와 과제 1. 개관 2. 변천 과정 3. 현황 4. 쟁점 5. 성과 6. 과제 제4장 지방교육행정기관 운영의 성과와 과제 1. 개관 2. 변천 과정 3. 현황 4. 성과 5. 쟁점 6. 과제 제5장 지방교육재정의 성과와 과제 1. 개관 2. 변천 과정 3. 성과 4. 쟁점 5. 과제 제6장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관계 1.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관계의 변천 과정 2.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관계의 현황 3.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협력의 성과 4.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협력의 과제 제7장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안 1.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에 관한 인식 2. 지방교육자치의 쟁점에 관한 인식 3.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 4.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향 5.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