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분권 치리 정책

[머리말]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라는 이 뜻깊은 해를 기리기 위해 2021년 가을에 한국의 지방자치에 관한 세 차례에 걸친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다시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30년은 물론이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의 세월동안 전개된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성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 열린 것이다.
제1차 세미나(10월 15일)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와 분권개혁’에 대해, 제2차 세미나(10월 22일)에서는 ‘지방 치리’에 관해, 그리고 제3차 세미나(10월 29일)에서는 ‘지역발전 정책’에 관해 모두 24분의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이 세미나를 통해 정제된 총 20편의 논문에 서론과 결론을 더해 묶어 낸 것이 이 책이다. 주제별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에 의해 쓰여진 이 책이 앞으로 두고두고 학술연구와 정책개발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거시적이고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대규모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금강대학교가 협업하였다. 초고를 작성하여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토론 내용을 토대로 한 차례 더 다듬어주신 저자들께 감사드린다.

서문 / 김순은·송하진·정용덕·정해구
제1장 서론: 이론, 비교와 역사, 그리고 이 책의 구성 / 정용덕
제1부 중앙-지방 관계
제2장 지방자치 관련 법 제도 / 이병현·홍준형
제3장 지방자치와 정치분권 / 김찬동
제4장 지방자치와 기능 분권 / 김남철
제5장 지방자치와 재정분권 / 조임곤
제6장 지방분권 추진주체 / 김순은
제2부 지방 치리
제7장 지방의회 / 김상미
제8장 지방행정조직 / 금창호
제9장 지방인사행정 / 권경득
제10장 지방재무행정 / 김구민·라휘문
제11장 정부간 협력 / 김수연·하동현
제3부 지역발전 정책
제12장 지역공동체발전 정책 / 곽현근
제13장 경제·산업 정책 / 손희준
제14장 토지·주택·교통 정책 / 조덕호
제15장 환경 정책 / 문태훈
제16장 재난안전 정책 / 정지범
제17장 보건복지 정책 / 장익현
제18장 여성·가족 정책 / 김미경
제19장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 배관표
제20장 교육자치와 교육 정책 / 오세희
제21장 과학기술 정책과 지방대학 / 홍형득
제22장 미래의 발전 과제 / 이승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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