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경제법(제4판)

머리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으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국제경제체제는 2022년 현재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통상법을 국제법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분야로 부각시켰던 WTO분쟁해결제도가 현재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고, 산적한 기존 규범의 개편 논의는 도하협상의 사실상 폐기로 전면적인 체제 개혁 논의에 묻혀있습니다. WTO를 대신해 국제통상규범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던 자유무역협정(FTA)들도 트럼프 행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역할이나 위상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제3판 출간에 즈음하여 지적했던 신통상 쟁점들은 탄소중립, 디지털통상, 공급망 개편,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 등으로 한층 더 구체화되어 학계와 실무진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이 같은 국제경제관계의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의 불안정한 정치외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경제체제를 관장하는 국제규범은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고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WTO가입 여부를 떠나 대부분 국가들의 무역과 투자는 WTO협정의 기본 원칙과 수많은 투자규범을 준수하며 이행되고 있으며, FTA로 심화된 국제경제질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경제활동의 핵심 기반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디지털전환과 신통상규범들을 포용해 새로운 국제경제체제를 대비해야 하는 현 단계의 국제경제법 관점에서 본 저서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초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학회를 대표하는 저자들께서 이러한 최신 상황을 반영하여 연구자와 실무진들이 국제경제법에 입문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이번 개정 작업을 거친 「신국제경제법」이 국내에서 국제경제법 분야에 활동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교재의 개정 작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저자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학회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편집 작업에 큰 수고해 주신 박영사 편집부 양수정 대리와 본 교재의 출간을 꾸준히 지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교재가 통상입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통상전문가 양성에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한국국제경제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