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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 ISBN-13 : 9791130337166 |
|---|---|
| 쪽수 | 504쪽 |
| 크기 | A5(148mm X 210mm, 국판) |
| 제품구성 | 단행본 |
- 정치/사회 > 법학
AI추천 이유
민사소송법입문의 제2개정판이 나온 지 어언 5년이 흘렀다. 격변하는 세태 속에서 제3판으로의 업데이트가 절실하였다. paper시대가 digital시대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대면시대에서 비대면untact 시대로 transform이 되어가고 있으며, covid-19라는 범세계적 전염병pandemic이 창궐하면서 사회 구조개편을 가속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현실을 되도록 반영코자 하였다.
민사소송의 사례와 역사에 대하여 그동안 수집해 놓은 새 자료를 더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모 유력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이 책을 ？소송야사？로 인용한 것이 사례를 추가한 동기이기도 하다. 먼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사죄광고판결을 놓고 불붙었다가 이제 settle down이 된 사례를 추가하였다.
민사소송법입문의 제2개정판이 나온 지 어언 5년이 흘렀다. 격변하는 세태 속에서 제3판으로의 업데이트가 절실하였다. paper시대가 digital시대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대면시대에서 비대면untact 시대로 transform이 되어가고 있으며, covid-19라는 범세계적 전염병pandemic이 창궐하면서 사회 구조개편을 가속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현실을 되도록 반영코자 하였다.
민사소송의 사례와 역사에 대하여 그동안 수집해 놓은 새 자료를 더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모 유력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이 책을 ？소송야사？로 인용한 것이 사례를 추가한 동기이기도 하다. 먼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사죄광고판결을 놓고 불붙었다가 이제 settle down이 된 사례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출범 시에 청사문제 때문에 사건검증이 아닌 건물검증을 한 희한한 사례도 추가하였다. 이웃인 일본과의 소송전은 점입가경이며, 양국 간의 냉전을 방불케 하는 사례도 더 추가하였다. 처세 면에서 젊은 법관의 롤모델이 될 만한 윤관 대법원장의 이야기도 추가하였다. 여기에 부록을 추가하여 사법권 독립을 위하여 희생적인 투쟁을 한 인사임에도 세상에 비교적 덜 알려진 인물도 새로이 소개하여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자 하였다.
인터넷의 발달과 untact시대가 열리면서 소장이나 소송서류를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는 anytime, anywhere이 실감나게 되어가고, 집단분쟁이 소송세계에서 크게 자리잡고, 지구가 한 촌락이 되어가 다국적 거대기업이 풍미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국제분쟁이 국제소송화되어 각광을 받는 등 민사소송제도의 외연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어 어떠한 사항이든지 소송화 하는 소송만능시대로 접어들고anything, 외국미승인국가주권면제론이 흔들리고 국가원수나 대통령이 소송당사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anyone.
시간을 놓칠세라 법원창구로 직접 찾아가 개인 간의 사소한 가정싸움이나 소박한 재산문제로 다투던 시대에 소송법 공부에 착수했던 필자가 위와 같이 anytime, anywhere, anything, anyone의 발전하는 소송현실에 고무되어 더 공부하며 쓸 의욕이 생겨났다.
새 판을 내면서 특기할 것은, 지난 제2개정판을 출간할 때 특별히 부탁한 바도 없었음에도 초판의 오류를 정성스럽고 정확하게 찾아 시정하여 주어 고맙고 감격한 바 있어 그의 발전을 진심으로 축원한 바 있었던 조재연 변호사가 필자의 바람대로 대법관에 법원행정처장으로 도약하였음이 한없이 기쁘다는 사실이다.
새 판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준 분이 적지 않은데, 최선의 성의를 다하여 조잡했던 원고를 정연하게 살펴준 박영사의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장형식 군의 성의를 다한 교정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그리고 애독자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률 교수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나아가 박수두 씨 형제의 옛 자료제공도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2021. 12.
저자 씀
나는 외길인 민사소송에 전념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체계서를 저술한 바 있지만, 금년 초에는 민사소송법 입문서를 내어 놓았다. 지루하고 난해한 민사소송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의 대중화, 민주화를 목표로 하였다.
분쟁을 “뜰에서 주먹과 붉은 띠”, 다중의 성난 집회, 선동성의 언론보도 등 힘으로 해결하는 풍토는 비문명이고 지양해야 할 폐습으로 이를 시정하고, 소송을 통한 제도권의 해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민사소송에 더 가깝고 friendly한 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였다. 그러한 취지의 저서에 뜻밖에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출간 6개월 만에 재판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망외望外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몇 개 사례를 더 추가하여 보완, 발전시키고자 했다.
부연할 것은 이 책을 시종일관 완독하면서 인내력 있게 오류를 지적하여 직접 정오표까지 작성하여 준 조재연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사법시험 제22회 수석합격자로서,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후보로 지목되었던 분이다. 이렇게 유능하고 청결한 변호사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법인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앞날에 영광을 빈다. 그리고 초판에서 법률신문에 간결하게 과분한 서평을 하여 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강용현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과 대한변협신문에 정독한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 보도한 경향신문의 이범준 법조출입기자의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법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우畏友 이상혁 변호사와 이종일 박사의 도움도 있었다.
책의 간행에 항상 적극적인 격려와 보살핌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조성호 이사, 휴일도 반납한 채 항상 교정에 온 성의를 다하는 동사 이승현 대리에게 충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궂은 일에도 기꺼이 수용하여 도움을 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문보영 비서의 노고도 잊지 않고 있다.
2016. 8. 25. 무더운 여름날
저자 씀
민사소송법 강의의 처음 시작은 1960년 9월이었다. 이때부터 학문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여 2015년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 55년간을 돌이켜보면 1964년까지 사법관시보와 서울지법판사로 재판실무를 익히며 종사하다가 전직하여 서울법대 조교수 겸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으로 재직, 1970년 말까지 민사소송법의 강단 강의와 연구에 전념하였다. 1970년에 사법대학원이 서울대학교에서 폐지되고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으로의 신설개편이 전기가 되어 다시 법관직으로 복원되어 1988년 9월까지 18년간 재판실무에 종사하였다. 이 동안에는 행운인지 주로 전공분야인 민사재판실무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 뒤에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어 1993년까지 초대 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되었는데 실체법관계는 헌법이지만, 헌법소송절차는 절차법의 기본법인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관계로 여기에서도 민사소송법을 손놓을 수 없었다. 이어서 1993년부터는 반 행정, 반 사법의 감사원을 책임맡게 되었는데, 여기의 민사나 행정 등의 송사 관련 일은 직접 챙기기를 서슴지 않았다. 1997년 공직에서 은퇴를 하고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 20년 가까이 본격적으로 법학계의 강단법학자로 뛰어들며 변호사는 side job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나의 소송법학자 겸 실무가의 인생역정을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그 동안 내외국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읽고 경험한 바를 기억을 더듬어 사적史的인 사례로 남길 때라고 생각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세월이 흘러 소송법의 산 역사가 된 처지에서 그냥 두면 파묻혀 버릴 재판 비사秘史를 포함하여 소송법 역사의 산 증언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소송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과거와 현재를 알면 이를 통해 미래상을 짚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둘째로, 목가적인 농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화사회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격동기이기도 한 1900년 이후의 100여 년 사이의 민사재판운영을 조명하는 사료수집의 시도로서 ‘민사소송의 작은 근현대사’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특히 소액사건심판법？민사소송규칙의 제정, 집행법을 포함하여 민사소송법의 개정 등 여러 차례 입법참여자로서 입법경위와 behind story를 밝혀 남겨둘 기회로 본 것이다.
셋째로, 지금까지 형사재판에서의 법창야화法窓夜話는 많이 출간되었지만, 재미없고 복잡하기만 하며 뒷전에 밀려 있는 민사소송의 사례를 규합하여 엮은 예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저서가 민사재판의 사적 연구의 단초를 새로이 연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다만 모여진 사적 사례를 시간적 순서로 단순하게 나열하여 소개하기 보다는 최신의 판례중심으로 구성한 민사소송법 이론의 기본 내용의 소개와 함께 그 관련사항에 연결시킨다면, 어려운 민사소송법을 흥미있게 이해하고 알기 쉬운 민사소송법 입문서로서의 프리미엄도 붙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때는 바야흐로 저성장？저소비의 기조이지만 민사소송은 유독 고도성장으로 세상만사를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소송천국이 되었는가 하면 소송이 business의 일부인 시대에 접어들어 민사소송법을 역사, 사례와 함께 익히는 것이야말로 현장감 있는 입체적 이해가 될 것이다. 그것이 case study를 통한 민사소송법 이론의 대중화가 아니겠는가. 부록에서 대표적인 소송서식을 소개한 것도 그 까닭이며 이는 입문서에 걸맞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표지의 그림을 설명한다. 국내 법령해석의 통일의 상징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정, 이 시대에 소송법의 헌법화를 선도하는 헌법재판소, 소송의 IT화인 presentation 변론의 사실심법정, 구 시대의 민사법정 그리고 소송의 국제화가 시대상이라는 뜻의 지구를 책의 앞표지에 배열한 것은 이 입문서의 내용압축이라 할 수 있다.
민사재판의 야사野史를 겸한 민사소송법 입문본으로서 최초의 시도로 역시 시작이 어려워 탈고한 지 1년 가까이 6교 교정까지 진행하면서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으며 동시에 괴로움도 끼쳤다. 면담, 자료의 수집과 확인 등 작업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매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특히 일찍이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고 학계로 진출한 연세대 법전원의 이호원 교수, 헌법재판소 배보윤 부장연구관의 호의를 잊을 수 없다. 원고정리？자료수집？색인작업 등에 헌신적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장형식 법학석사,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과 이승현 대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이분들과 공저라고 하여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 새 style의 입문서의 간행에는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조성호 이사의 적극적인 격려가 있었으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지영은 씨의 도움도 컸다. 뒤 표지의 그림 ？소리？는 필자 경험의 사례를 포함하여 128개의 사례가 널리 소리처럼 퍼져나가라는 뜻에서 그려준 畏友 하영식 화백의 작품으로 필자와의 오랜 우정의 확인이다.
2015. 11. 20.
이시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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