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무역과 환경사례 연구

이 사례집은 WTO 분쟁해결 사례들 중 무역과 환경의 갈등에 대해 다룬 것을 추리고,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평석을 실은 것이다. 이들 중에 오래된 과거의 사례에 관한 것들도 있고, 비교적 최근의 것들도 있다. WTO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현재의 접근방식은 과거와는 다소 다르고, 학자들이 두 가치를 보는 시각과 규범적 평가 역시 다르다. 이 사례집은 환경에 대한 WTO의 태도 변화라는 통시적 접근과 각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망라적 집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장 책의 구성 1. EU-Seal Products 　유럽연합(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규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 검토 1.1. 서론 1.2.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한 패널의 결정 1.3.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한 항소기구의 결정 1.4.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1.5. 결론 참고문헌 2. US-Cool Case 　육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 　 - 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중심으로 - 2.1. 서론 2.2. 분쟁 대상 조치: COOL 조치의 이해 2.3. 주요 쟁점별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요지 2.4. 결론 참고문헌 3. China-Rare Earth 　중국 희토류 사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3.1. 서론 3.2. 중국 희토류 사건 개요(중국 vs EU, 미국, 일본) 3.3. 중국 국내법상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분석 3.4. 중국 희토류 관련 향후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3.5. 결론 참고문헌 4. US-TunaⅡ 　미국 돌고래안전 라벨제도에 관한 WTO 분쟁와 이행 4.1. 서론 4.2. 미국 돌고래보호 정책과 GATT/WTO 통상분쟁 4.3. 기술규정의 이행강제성 요건 4.4.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 4.5. 기술규정에 대한 '최소무역제한' 의무 4.6. 기술규정의 국제표준 조화 의무 4.7. 결론: 이행분쟁과 시사점 참고문헌 5. EC-Canada Asbestos 　녹색공공영역(Green Public Sphere)의 관점에서 본 WTO: EC-캐나다 석면사건 분석 5.1. 서론 5.2. 이론적 논의 5.3. EU-캐나다 석면사건 5.4. 녹색공공영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EU-캐나다 석면사건 5.5.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6. EU-Asbestos 　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6.1. 서론 6.2. WTO 그리고 무역과 환경 6.3. EC 석면(Asbestos) 사건의 법적 쟁점 6.4. 패널과 항소기구의 판정내용과 이유 6.5. 결론 참고문헌 7. EU-Hormones 　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소고기 호르몬사건을 중심으로 - 7.1. 들어가는 말 7.2. 사건개요 7.3. 소고기호르몬 사건에 대한 SPS협정의 적용 7.4. 소고기호르몬 사건이 남긴 교훈과 문제점 7.5. 맺는말 참고문헌 8. Can-Renewable Energy 　유럽의 신ㆍ재생에너지정책과 FIT(Feed-in tariff)의 통상법적 쟁점 　 - 캐나다-재생에너지발전분야사건을 중심으로 - 8.1. 서론 8.2. 유럽의 신ㆍ재생에너지정책과 FIT 8.3. 보조금협정과 FIT 8.4. 결론 참고문헌 9. US-Clove Cigarettes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규정 조치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미국-정향 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9.1. 서론 9.2. 사건의 개요 9.3.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핵심 쟁점 분석 9.4. 결론 참고문헌 10. China-Raw Materials 　 WTO '중국-원자재 사건(China-Raw Materials)'에 관한 연구 10.1. 서론 10.2. 사건 개요 10.3. 주요 실체적 쟁점 10.4. WTO 판결에 따른 중국 정부의 이행 10.5. 결론 참고문헌 11. Brazil-Retreaded Tyres 　 '브라질-재생 타이어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사건 　 - GATT1994 제XX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 11.1. 서론 11.2. 사실관계 11.3. GATT1994 제XX조의 해석 및 적용 11.4. 결론 참고문헌 12. EC-Sardines 　 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 　 : EC-Sardines 및 EC-Biotech Products 사건을 중심으로 12.1. 서론 12.2. TBT협정과 SPS협정에서의 '국제표준' 12.3. TBT협정과 SPS협정의 구분: EC-biotech products 사건 12.4. TBT협정에서 국제표준의 정의와 평가: EC-Sardines 사건 12.5. 분쟁해결기구의 절차 중심적 평가: EC-Biotech products 사건과 EC-Sardines 사건 12.6.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13. India-Solar Cells 　 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Solar Cells 사건 고찰 13.1. 서론 13.2. India-Solar Cells 사건의 사실관계 13.3. 주요쟁점 및 최종판결 요지 13.4. 쟁점사안에 대한 판정내용 및 근거 분석 13.5. 판정에 대한 검토 및 평가 13.6. 결론: 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에 관한 전망과 제언 참고문헌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