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로법을 통해 본 도로점용의 법리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

저자 송재우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서 도로점용을 총괄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도로점용의 원리에 맞지 않는 도로법의 점용 규정을 많이 만들어 놓아 이 것을 기초로 판결하는 사법부도 도로점용의 원리에 맞지 않는 많은 해석 및 판결을 함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점용물인데도 점용물로 관리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례를 보았다. 도로법이 1961년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 가로환경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도로법에 원인이 있다. 도로법을 입안한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원이 도로점용과 도로와 관련한 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하는 해석과 판결에 대해, 점용의 원리와 비용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는 해석과 판결이 다수 있지만, 지난 57년 간 누구도 그 해석과 판결이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 저자는 그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연구결과 및 일본 도로법령의 비교분석을 통해 잘못된 해석과 판결을 바로잡고자 『도로점용의 법리와 도로관련공사 비용부담』을 발간하였다. 이 책자를 통해 도로점용 담당 공무원이나 도로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공무원 그리고 민간 도로개설 관계자들이 도로점용의 원리에 맞는 도로법 도로점용 규정의 올바론 해석을 하도록 안내하고 도로공사에 따른 점용물의 이설 등 부대공사 비용을 부담할 자가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도로의 점용 제1장 도로의 이해 제2장 도로법 해석방법 및 도로점용조례의 규정 범위 제3장 도로점용의 원리 제4장 도로점용허가 제5장 공중선ㆍ은행 ATM 등 상업적 점용물ㆍ지하실ㆍ지하연결통로ㆍ건물 간 연결통로 제2편 도로공사 등 도로와 관련한 공사의 비용부담 주체 제1장 서론 제2장 도로와 관련한 공사 시행방법 제3장 도로공사 등과 관련한 비용부담 주체 제4장 원인자 도로공사부담금 제5장 부대공사부담금과 관련 사전 검토사안 제6장 일본 도로법 및 우리 도로법의 부대공사부담금 규정의 비교 제7장 부대공사부담금 규정의 올바른 적용 제3편 국토교통부 도로국의 역할 및 도로관리청의 책무 정비 제1장 국토교통부 도로국 : 제대로 된 역할 수행 제2장 도로관리청 : 도로를 원래 목적 대로 관리 제3장 도로관이청의 도로점용 및 도로관련 비용부담 소송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