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치활동-한국형 로비 대관활동 연구

이 책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이익집단의 정치활동을 다루고 있다. 민주정치 과정을 설명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정치활동의 세계를 잘 들여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보통의 유권자들은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참여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권력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기업 등 이익집단은 언제든지 선출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업정치활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오고 있다. 공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기업정치활동을 ‘불법 로비’라는 개념 틀 속에 가두어 놓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한국에서 기업들의 대관업무 수행을 한국형 로비로 규정하고, 경험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불법 로비’ 인식 프레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장선상에서 한국형 로비의 성격과 특징을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로비규제법 도입의 타 당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11

I. 기업은 왜 정치활동에 뛰어드는가? 13
1. 기업정치활동, 로비활동, 대관업무 15
2. 기업정치활동의 동기와 목표 23
3. 기업정치활동의 유형들 25
4. 기업정치활동의 선행 요인 29

II. 기업정치활동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39
1. 기업정치활동 연구의 필요성 41
1) 글로벌화, 정부-기업 관계의 변화, 기업정치활동의 변화 41
2) 미국과 유럽의 이익집단정치 연구 47
3) 워싱턴, 런던, 브뤼셀 51
2. 미국에서의 기업정치활동 연구 54
1) 미국의 기업정치활동과 기업로비 54
2) 미국 로비의 특징: ‘돈’과 ‘법률가’, ‘그래스루츠 로비’ 66
3) 미국의 로비 경쟁과 로비규제 논의 71
3. 유럽(EU)에서의 기업정치활동 연구 77
1) 유럽의 기업정치활동 77
2) 유럽 기업정치활동의 최근 변화 추세 83
3) 영국의 정치개혁과 로비법 제정 86
4) 영국 로비법(2014)과 최소 로비규제 접근법 91
4. 기업정치활동 방식의 차이: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93
1) 로비 스타일의 차이: 정치문화 vs. 정치제도 93
2) 유럽(EU) 로비 스타일과 제도 요인 99
3) EU의 로비규제 105

III. 기업정치활동 연구를 위한 이론적 분석틀 115
1. 기업정치활동의 동기 및 목표 121
1)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기업의 경쟁지위 121
2) 불확실성 관리를 위한 기업정치활동 126
3) 경쟁도구로서 기업정치활동 128
2. 기업정치활동의 유형들 132
1) 유형 선택 1: 독자적 활동 vs. 집단행동 133
2) 유형 선택 2: 선제적 vs. 대응적 활동 136
3) 유형 선택 3: 거래적 vs. 관계적 접근법 141
4) 유형 선택 4: 정보제공, 경제적 유인제공, 정치적 후원 142
3. 기업정치활동 유형 결정요인 145
1) 기업정치활동의 선행 요인과 결정요인 146
2) 기업정치활동과 정치제도 151
3) 기업 규모 153
4) 정부의존성 155
5) 대관 조직의 편제 159
6) 업계 선행 요인 161

IV. 한국의 기업정치활동 현황분석 171
1. 한국 기업의 대관업무 현황조사 173
1) 경험적 조사연구의 의의 173
2) 자료수집: 표적집단 인터뷰와 설문조사 174
3) 대관업무 현황 설문조사 181
2. 한국 기업의 정치활동의 동기와 목표 196
1) 정보전략형 대관업무 196
2) 대관업무 동기로서 정부의존도 199
3) 대관업무 비중의 변화 204
3. 한국의 기업정치활동 유형 211
1) 활동유형 212
2) 접촉대상 216
3) 최고경영층의 관여 221
4) 독자적 활동보다는 연합활동 224
4. 대관활동의 효과성 및 만족도 231
1) 대관업무 효과성 인식 232
2) 대관활동 효능성 인식 236
3) 대관업무 만족도 평가 237
5. 한국 기업의 정치활동: 성격과 특징 239
1) 정보전략형 기업정치활동 240
2) 관계구축형 기업정치활동 241
3) 제도화된 정책참여형 246
6. 한국 기업의 정치활동 요인분석 255

V. 기업정치활동은 규제되어야 하는가? 267
1. 로비규제를 둘러싼 논란들 269
1) 기업정치활동과 민주주의 269
2) 기업정치활동의 규제 필요성 272
2. 로비규제법의 다양한 유형들 278
1) 로비활동 규제는 북미 특유의 제도인가? 279
2) 로비규제법: 로비스트 등록 의무화 및 활동 공개 282
3. 한국 기업정치활동에 맞는 로비규제법 286
1) 대관활동 규율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 286
2) 한국형 로비규제 모델의 모색 291
3) 로비스트 직역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 298
4) 로비규제 접근법 국제비교 306
5) 고강도 규제접근법 사례: 미국의 로비활동 공개법 313
6) 중강도 규제접근법 사례: 캐나다 ‘로비활동법’ 321
7) 저강도 규제접근법 사례: 영국의 로비법 325
4. 한국형 로비법제화 모델 정립 331
1) 현행 대정부 활동 관련 법률 332
2) 현행 대관활동(로비활동) 관련 법규의 문제점 337
3) 로비스트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법제정 필요성 339

부록. 정부 관계 업무에 대한 현황 조사 363
참고문헌 382
찾아보기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