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그리고 새 방향성 모색

탄소중립에 도시 선도적 역할 커져 서울시 에너지정책, 새 비전·목표 필요
세계 인구의 절반, 에너지 소비의 65%,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도시가 기후변화 문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크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부터 도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 1.5℃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온실가스 절감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 많은 도시 역시 이를 위한 과감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전·화석연료 기반의 공급중심 에너지 시스템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석탄·탈원전으로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서울시는 원전 한 기의 연간 에너지 생산량에 해당하는 200만 TOE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역 에너지전환 모델을 선도하였다. 2017년에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 2022년 1GW 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과 생산,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에너지 분권, 자치구의 역할 등 미흡한 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9년간의 서울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시장·정책에 대응하여 서울의 지역에너지전환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01연구개요
02도시의 에너지전환 정책
03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04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및 추진체계의 개선사항
05향후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기술ㆍ시장ㆍ정책 변화
06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포스트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