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없는 정신보건 -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실제 정신장애인감금법으로 작동하였다. 이 법은 인권적 절차가 미비한 채 강압적 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급격한 정신병상 증가와 감금된 정신장애인의 양산을 가져다주었다. 이때부터 정신보건은 감금의 상징어가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신장애인의 감금상황은 향후 정신보건정책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강제입원 요건의 강화를 통하여 감금의 입구를 통제하는 전략으로는 감금을 해소시킬 수 없는 현 상황은 향후 정신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회복증진을 위한 전략 검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감금 없는 정신보건’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회복지연구자와 법률가들의 의기투합에서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서는 크게 3부로 구성하였다.

1부 총론
1장 정신보건에서의 감금의 문제
2장 정신장애는 질병인가 장애인가?

2부 입퇴원제도 개혁을 위한 대안
3장 지역사회 위기지원체계 구축: 불필요한 입원은 어떻게 억제될 수 있는가?
4장 한국의 입원제도, 대안은 없습니까
5장 강제입원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와 절차보조사업의 개선방향

3부 지역사회정착과 대안적 삶
6장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사회보장제도의 쟁점: 사회보장제도가 정신병원 감금을 유인하는가?
7장 정신장애인 커뮤니티케어체계와 주거지원

4부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8장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지역사회생활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입법추진전략
9장 대안정신보건프로그램의 탐색: 정신약물의 신화에 대한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