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ABC

선명법무법인과 선명회계법인은 2011년 50¿©³â¸¸¿¡Àü¸é°³Á¤µÇ¾î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신탁법의시행초기 법적 혼란을 소거함에 일조하고자 「부동산신탁ABC」를집필하였다. 「부동산신탁ABC」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부동산, 금융, 조세 전문가들이 신탁업자, 금융기관, 건설업자 등에게 각종 자문과 송무를 제공하면서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특히 부동산신탁 실무자를 위하여 개정신탁법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는데 주력하면서, 이론적 논의를 최소화하고 거래 현실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부각하였다. 부동산 사업 전반을 살펴보면부동산신탁의 필요성은 당연한 사회적 요청이다. 건물신축분양,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사업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따라서 사업비를 자기자본으로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고,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사업비를 마련하게 되는데,채무의 부담에는 담보의 제공이 요청되므로, 보다 효율적이고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탁이다.

1편 통칙 Ⅰ. 신탁의 개념 1. 신탁의 정의 2. 신탁과 유사한 제도와의 차이점 Ⅱ. 신탁의 필요성과 기능, 종류 1. 신탁의 필요성 2. 신탁의 기능 3. 신탁의 종류 4. 부동산신탁의 구조 Ⅲ. 신탁을 규율하는 법률 1. 신탁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부동산등기법 5. 기타 법률 2편 신탁의 성립 Ⅰ. 신탁행위의 성립 1. 신탁행위의 당사자 문제 2. 신탁의 설정 3. 신탁의 목적 Ⅱ.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1. 개설 2. 공시의 방법 3. 부동산의 신탁 등기 4. 공시의 효과 Ⅲ. 사해신탁 1. 개설 2. 사해신탁의 특질 3. 채권자취소권의 성질 4. 사해신탁취소의 요건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6. 채권자취소의 효과 7. 사례연구 3편 신탁재산 Ⅰ.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 1. 개설 2. 위탁자의 특정한 재산 3. 신탁재산의 소유권 귀속 4. 사례연구 Ⅱ. 신탁재산의 특징 1. 개관 - 신탁재산의 독립성 2. 강제집행 등의 금지 3. 수탁자의 사망 및 파산 등과 신탁재산 4. 상계금지 5.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6. 신탁재산의 범위 7. 신탁재산의 첨부 8.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9. 점유하자의 승계 10. 사례연구 4편 신탁관계인 Ⅰ. 개관 Ⅱ. 위탁자 1. 위탁자의 지위와 자격 2. 위탁자의 권리와 그 제한 3. 위탁자 지위의 이전 4. 사례연구 Ⅲ. 수탁자 1. 수탁자의 지위 2. 수탁능력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권리 5. 신탁사무의 위임 6. 공동수탁자 7. 수탁자의 임무종료 8. 신탁재산관리인 9. 수탁자의 변경(신수탁자) 10. 사례연구 Ⅳ. 수익자 1. 수익자의 지위 2.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3. 수익권의 행사 4. 수익권의 양도 5. 수익증권 6. 수인의 수익자 7. 수익자의 취소권 8.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9. 사례연구 Ⅴ. 신탁관리인 1. 의의 2. 신탁관리인의 선임 3. 신탁관리인의 권한 4. 신탁관리인의 의무 5. 신탁관리인의 임무종료 5편 신탁사채 Ⅰ. 신탁의 개념 1. 신탁법 규정 2. 의의 및 입법취지 3. 신탁사채의 발행요건 4. 신탁사채의 발행방법 6편 신탁의 변경 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1. 개설 2. 신탁법 규정 3. 합의에 의한 신탁의 변경 4. 법원에 의한 신탁의 변경 5.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Ⅱ. 신탁의 합병 및 분할 1. 신탁의 합병 2.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7편 신탁의 종료 Ⅰ. 개관 Ⅱ. 신탁종료의 유형 1. 신탁의 당연종료 2.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3.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Ⅲ.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 1. 신탁법 규정 2. 신탁재산의 귀속 3. 부정한 목적의 신탁의 종료 4. 법정신탁 Ⅳ. 강제집행의 계속과 수탁자의 권리 1. 신탁법 규정 2. 강제집행 등의 계속 3. 전수탁자의 권리 Ⅴ.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1. 신탁법 규정 2.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및 승인 3. 승인으로 인한 책임의 면제 4. 최종계산의 승인의제 Ⅵ. 신탁의 청산 Ⅶ. 사례연구 8편 신탁의 감독 Ⅰ. 신탁의 감독 1. 신탁법 규정 2. 신탁사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3. 법원의 처분 9편 공익신탁 Ⅰ. 공익신탁 1. 개설 2. 공익신탁의 목적 3.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4. 공익신탁의 변경 5. 수탁자의 사임 6. 공익신탁의 계속 10편 유한책임신탁 Ⅰ. 개설 Ⅱ.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1. 유한책임신탁의 성립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유한책임신탁 수탁자의 의무 4. 제3자에 대한 책임 5. 수익자에 대한 급부 6.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칙 Ⅲ.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1. 유한책임신탁 등기의 신청 2.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3.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4. 유한책임신탁의 합병ㆍ분할 등기 5. 부실의 등기 Ⅳ.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1. 개설 2. 청산의 개시 3. 청산수탁자 4. 채권자보호절차 5. 청산의 종료 11편 신탁에 관한 조세 Ⅰ. 개설 1. 신탁이익에 관한 납세의무자 2. 수익자부담의 원칙 3. 공익신탁 Ⅱ. 취득세 1. 취득의 의미 2.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특례 3. 비과세의 예외 4. 사례연구 Ⅲ.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의 과세 2. 증여세의 과세 Ⅳ.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2.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3.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이 신탁재산에 해당되는지의 문제 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Ⅵ.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 부록 신탁관계법령 Ⅰ. 신탁법 1. 개정 신탁법 2. 개정전신탁법 Ⅱ. 신탁법 시행령 Ⅲ.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